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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변호사306

혼인 할 수 없는 관계는? - 이혼소송변호사 혼인 할 수 없는 관계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결혼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결혼할 의사를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결혼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 가장 혼인이나 혼인시부터 1년 동안만 부부로서 함께 지내자고 기간을 정한 계약 혼인 등은 무효가 됩니다. 속이거나 협박으로 이루어진 결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혼인 신고를 작성할 때는 혼인 의사가 있더라도 실제 신고 전에 혼인 의사가 없어졌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2) 혼인할 수 있는 나이.. 2012. 11. 29.
[부동산변호사]주택의 종류, 주택의 모든 것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주택의 종류, 주택의 모든 것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분 일부, 그 부속토지 등을 말하며,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가정어린이집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나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합니다. 이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과 원룸형 주택을 포함합니다.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말그대로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을 단독주택이라 합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2012. 11. 28.
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청구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배우자의 관계를 사라지게 되며, 혼인으로 발생한권리와 의무 또한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뉠 수 있는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례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상이혼은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부부 일방은 조정을 거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재판이 확정되어야 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재산의 경우에는 서로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민법 839조 2항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재산분할청.. 2012. 11. 27.
간통소송의 끝 [이혼소송 변호사] 간통소송의 끝 [이혼소송 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되며, 2년 이하의징역에 처합니다. 배우자 있느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으느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며,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합니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2012. 11. 26.
[서초구변호사]가정폭력범죄처벌, 피해자 보호는? [서초구변호사 김채영변호사] 가정폭력범죄처벌, 피해자 보호는? 술만 마시면 엄마와 저를 때리는 아빠. 근데 술을 안드셨는데도 갑자기 몽둥이로 엄마랑 저를 때리려고 위협합니다. 너무무섭고 불안해서 집에 있을수가 없어 밖으로 나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되고, 엄마와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가정폭력피해자를 분리시키며 범죄수사에 들어갑니다. 이어 피해작 동의할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혹시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시에는 긴급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인도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2012. 11. 23.
간통소송의 모든것 - 이혼소송변호사 간통소송의 모든것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배우자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혼인신고를 하였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하며, 몇 십년을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간통죄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경우 오랫동안 별거를 하였다고 해도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 때 고소기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먼저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 혹은 이혼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찰서에 고.. 2012. 11. 22.
[재판상이혼소송]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이혼소송을 당.. 2012. 11. 21.
[부동산변호사]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없을까?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없을까?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내게 되는데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계약을 잘 지키겠다는 의미로 맡겨 두는 돈을 말합니다. 별 탈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고스란히 보증금을 돌려받으며, 도중에 월세나 공과금을 연체하면 보증금에서 빼기도 합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해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따로 투자를 할 수도 있으니 보증금 역시 하나의 소득원이 됩니다. 하지만 은행에 안전히 넣어 두지 않는 한, 주식 투자 등을 하면서 손실을 볼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잘못 투자해서 보증금을 날려 버린다면 등줄기에 소름이 오싹오싹 돋을텐데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2012. 11. 20.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차이점은? - 재건축상담변호사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차이점은? [재건축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및 시행방법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설, 분양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환지로 택지 등을 분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절차] 주택재개발사업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정비구역의 지정 3.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 4.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5. 분양공고 6. 분양신청 7.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 및 시행방법 -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 201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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