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차이점은? - 재건축상담변호사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차이점은?

[재건축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및 시행방법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설, 분양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환지로 택지 등을 분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절차]

 

주택재개발사업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정비구역의 지정

3.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

4.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5.      분양공고

6.      분양신청

7.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 및 시행방법

 

-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이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분양하는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사업절차]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절차는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에 있어서 아파트 동변 구분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추가될 뿐 앞의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습니다.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정비구역의 지정

3.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

4.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5.      분양공고

6.      분양신청

7.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