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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341

[전세금]전세권 취득 방법은? - 부동산변호사 전세금/전세권 취득 방법은?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시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취득 방법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의 전세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해 취득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전세권의 양도와 상속을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합의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주택에 대해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로 전세권을 취득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또한 등기에는 전세금을 기재하고 존속기간과 .. 2012. 12. 14.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 서초구변호사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서초구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며, 같은 시설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반드시 .. 2012. 12. 13.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재개발 소송 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재개발 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2. 12. 10.
부동산거래신고, 주택거래신고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거래신고, 주택거래신고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혹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민원사무를 말합니다.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의무자이고, 신고대상으로는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 또는 해당 토지 및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는데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 신고나 신고처 방문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 2012. 12. 7.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차이점은? - 재건축상담변호사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차이점은? [재건축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및 시행방법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설, 분양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환지로 택지 등을 분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절차] 주택재개발사업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정비구역의 지정 3.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 4.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5. 분양공고 6. 분양신청 7.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 및 시행방법 -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 2012. 11. 19.
명도소송의 주요 법률원인은?[부동산변호사] 명도소송의 주요 법률원인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해마다 이사시즌이 되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올 겨울부터는 이같은 사실들을 충분히 알아두고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가장 흔한 예는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법률실무상 토지를 넘겨받는 경우 '인도'라는 표현을 쓰고 건물의 경우에는 '명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시기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실무상 .. 2012. 11. 2.
[재개발상담 변호사]재건축분쟁과 협상 과정은? [재개발상담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분쟁과 협상 과정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행사와 거주 시민들의 꾸준한 토론, 협상, 설득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 작은 문제의 소지라도 있다면 관련기관이나 법률가에게 미리 자문을 얻어 사업수행을 수행할 경우, 갈등이 발생해서 생기는 지체비용 등 막대한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이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 2012. 10. 26.
건설분쟁 일어나는 원인_재건축상담변호사 건설분쟁 일어나는 원인 [재건축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사회를 유지함에 있어서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그러지 못해 최소한의 도덕인 법에 의해 '사회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회가 점차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분야에 따라서 특수적인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분쟁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건설은 장기간의 시간과 소요, 최초 계악서 작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의 발생, 복잡한 공종 등의 특수성 때문에 법적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예를들면,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최초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하다가 건축주의 요구로 추가공사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 2012. 10. 22.
[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임대차보호법 김채영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거건물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는데,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1) 상가건물임차권의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건물의 양수인.. 201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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