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27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산정은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산정은 ? 올해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전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 6곳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 및 징수하라고 지적 했으며, 농지법에 따라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 결정하라고 통보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남원시장에게 차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을 인허가함에도 그 내용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내용 통보의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볼 수 있었으며, 거제시장에게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 2014. 12. 2. 토지보상금 등 토지보상기준 토지보상금 등 토지보상기준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게 됩니다. 그 절차는 사업인정의 고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협의, 재결의 순서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했다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 2014. 6. 5. 토지보상분쟁_토지수용보상금 공탁하려면? 토지보상분쟁_토지수용보상금 공탁하려면? 토지수용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자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토지수용자에게 직접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막연히 보상금 지급완료만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탁’제도를 이용해 보상금 지급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법률에서는 이와 관련해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를 규정해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 가. 피수용자 불확지를 사.. 2014. 2. 20.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도시계획 사업이 취소되면 환매를 위한 공지가 필요합니다. 공지를 통해 환매처리 및 기타 정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환매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소용토지에 대한 환매권에 대한 서울시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손해배상의 발단은 서울시가 1995년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일대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10여년간 사업 진전이 없어 전철이 개통되지 않아 그 사이에 녹지부지로 수용한 땅은 방치됐는데요. 2006년에야 마곡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마곡역 겨우 개통되며 이 일대 땅 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2007년, 녹지 조성 사업을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수용한 토지를 .. 2014. 1. 14.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어떻게 지급청구 해야 하나요 2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어떻게 지급청구 해야 하나요 2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위한 요건들을 살펴봤는데요. 우선 출급청구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오늘 살펴볼 내용은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과 출급의 효과, 회수청구 관련 정보입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여 자기가 산정한 토지수용보상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 2014. 1. 13. 토지수용분쟁? 토지수용보상금 이유있는 공탁 토지수용분쟁? 토지수용보상금 이유있는 공탁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 토지수용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보상금에 관련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수용 시행 시 보상금 합의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사업시행자의 경우 원활한 토지수용을 위해 보상금 문제를 원활히 해결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失效)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2014. 1. 3. 대지조성공사 필요 없는 토지에 주택건설만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 안 돼 대지조성공사 필요 없는 토지에 주택건설만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 안 돼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還收)를 목적으로 국가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을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대지조성사업이 되어 있던 부지에 건설사가 아파트를 신축했다면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2008두3968)이 있었다. H산업은 K구청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대지 32,259㎡ 지상에 건립돼 있던 16층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3개동 449세대 규모의 고층아파트를 완공했다. 그런데 K구청은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며 H건설에 82억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H건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대지조성사업과 주.. 2013. 9. 6. 환경침해에 대한 소송_토지보상소송변호사 환경침해에 대한 소송_토지보상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요새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캠핑을 떠나는 캠핑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캠핑장들이 각종 오폐수를 무분별하게 방류하는 등 환경오염 위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 캠핑문화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국적으로 오토캠핑장이 난립해 환경오염과 생활권 침해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환경침해 자체의 제거, 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2013. 9. 5. 토지수용보상금 결정·보상기준 [토지보상소송 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결정·보상기준 [토지보상소송 변호사] 토지수용제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잇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수.. 2012. 9. 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