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27 토지보상기준 사용수익권 포기로 토지보상기준 사용수익권 포기로 특정물건을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수익권이라고 하는데요.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토지를 상대로 수도관 등을 매설한 것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기준에 따른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며 토지보상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시는 한 토지 지하에 수도관과 하수관을 두 차례 걸쳐 매설했는데요.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 해당 토지를 A씨가 취득하게 되었고, A씨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40년 뒤 수도관과 하수관이 매설된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해 분할된 해당 토지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1년 뒤 ㄱ시가 그 토지에 오수배수를 위한 배수설비.. 2017. 3. 29. 토지보상평가 땅 위에 송전탑 토지보상평가 땅 위에 송전탑 토지보상은 토지를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에서 손실보상금을 평가,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토지보상평가기관에서 송전탑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보상평가 시 땅값을 깎았을 경우, 보상이 가능할까요? 한 가지 판례를 살펴봅시다. 토지공사는 시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 여러 명에게 땅을 사들이면서 감정평가금액을 토대로 협의매수대금을 정했는데요. 이 때 평가기관은 토지에 송전선이 있다는 이유로 땅값을 깎았고, 이후 토지보상평가지침이 변경되자 주민들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송전탑은 토지에 고정 부착이 되어있는 상태라 정착물에 해당하며, 변경된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르더라도 고압선이 통과하는 토지는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한.. 2017. 3. 2. 일조침해 국가배상은? 일조침해 국가배상은?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옆에 건축물이 들어서 일조침해를 받아 농사를 짓는데 손해액이 발생했다면 이는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일조침해와 관련된 한가지 분쟁 사례에 대해 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의 내용은 지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위치하고 있는 A씨의 밭에서는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신축 건축물 공사가 시행되면서 4층 규모의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신축건물의 그림자는 겨울철의 경우 이른 시간부터 A씨으 밭을 덮기 시작했으며 토마토는 온종일 내내 일조를 받아야만 좋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신축건물로 인해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A씨는 신축건물로 인하여 .. 2016. 5. 25. 건축물 철거 소송 사례 건축물 철거 소송 사례 송전탑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 반대로 분쟁이 있는 반면에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운 것이라면 그 송전탑은 철거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오늘은 건축물 철거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가지고 법률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한가지 분쟁 사례에 대해 알아보면 A씨는 충청남도 아산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와 밭을 구매했으나 그 땅 위에는 송전선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시설물을 철거하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B사는 송전탑의 공익적 기능과 거액의 철거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며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재판부는 송전탑이 그 지역의 전력을 공급해주.. 2016. 5. 23. 토지보상 금액 산정 기준은? 토지보상 금액 산정 기준은? 토지대장에는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야가 아닌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도시개발로 보상을 해줘야 할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들로 보상가의 기준을 책정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토지보상을 주제로 삼아 하나의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지자체에 위치하고 있는 공영 차고지와 환승 주차장 등 천연가스 충전소 등을 갖춘 환승센터를 조성하면서 토지의 소유주와 보상금액에 대한 분쟁을 놓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자체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의 토지 9천 728m 중 9천 124m가 사업 예정지에 편입이 되자 토지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에 대한 금액.. 2016. 5. 18. 부동산상담전문변호사 토지보상 소송 부동산상담전문변호사 토지보상 소송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이 묻은 토지를 팔았다면 처리비용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금일은 부동산상담전문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법률적인 내용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부동산상담전문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원고인 A씨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전 중구 산성동에 위치하고 잇는 토지를 매매했으며 이후 B씨를 거쳐 C주식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C회사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던 중에 지표로부터 1.5츠 아래에 쓰레기 등 엄청난 폐기물들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5600만원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다 C회사.. 2016. 5. 6. 토지사용료 지급 분쟁은? 토지사용료 지급 분쟁은? 자신의 땅을 주민들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 땅 주인이 인근 아파트 건설되자 지자체에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사용료에 대한 사례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사용료와 관련하여 한가지 법률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토지 1740m의 토지를 공중 통행로로 제공해왔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받지 않았으나 이를 대신하여 재산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의 땅 주변에 대형 아파트가 건설을 시작하자 A씨는 공중 통행로 이용 사례가 증가했으니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 2016. 4. 22. 토지보상금 지급해야 하는 이유 토지보상금 지급해야 하는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제멋대로 점유하여 영업을 해왔다면 영업보상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토지보상금으로 의문점이 제기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에는 토지보상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소송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토지보상금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하남시에 위치해 있는 소재 토지일부에 허가가 안된 비닐하우스를 개설하고 화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도로확장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수용위는 A씨가 서울시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으므로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016. 4. 6. 토지보상제도 기준은? 토지보상제도 기준은? 상가 건물의 철거원인이 토지수용보상의 원인이 되어버린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면 상가 건물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상가건물이 철거가 되기 전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에 토지보상제도에 대한 판결 내용이 나와 관심을 끌었는데요. 과연 재판부의 판결이 사실일까요? 토지보상제도와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해 있는 두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의 상가건물이 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구역에 포함되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5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을 받고 상가건물이 철거된 부지를 잡종지로 보아 토지의 수용액을 절감하여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상가건물이 먼저 철거되어 토지수용이 재결 .. 2016. 3. 2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