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 지급 분쟁은?

토지사용료 지급 분쟁은?

자신의 땅을 주민들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 땅 주인이 인근 아파트 건설되자 지자체에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사용료에 대한 사례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사용료와 관련하여 한가지 법률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토지 1740m의 토지를 공중 통행로로 제공해왔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받지 않았으나 이를 대신하여 재산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의 땅 주변에 대형 아파트가 건설을 시작하자 A씨는 공중 통행로 이용 사례가 증가했으니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A씨의 토지가 새로 포장되고 확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일대 주민들이 A씨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A씨가 그 동안 제공해왔던 통행로에 대한 사용료는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동안 주장하지 않고 있던 사용수익권에 대해 새로 주장을 내세우려면 해당 토지의 이용 상태가 중대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관악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토지사용료와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의 내용을 토대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땅 주인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토지사용료 지급에 대해 토지가 특별하게 변화되거나 이상이 없다면 그에 대한 사용료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기각 하였는데요. 혹시 이러한 토지와 관련된 소송으로 문제가 제기 된다면 관련 법률가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