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변호사26 리모델링 수직증축 절차, 재건축변호사 리모델링 수직증축 절차, 재건축변호사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25일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는 25일부터는 15층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은 최대 3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층까지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리모델링 허용가구수는 전체의 15%이내라고 합니다. 사실상 재건축변호사가 살펴볼때 정부는 수평증축이나 별동 증축을 허용해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수직으로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게 됩니다. 즉 1,2차에 걸쳐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럼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리모델링 수직증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 2014. 4. 22. 하도급 구조 속에서 건설 노무비 지급지연 및 임금수준 낮아져 노무자들 피해 커 하도급 구조 속에서 건설 노무비 지급지연 및 임금수준 낮아져 노무자들 피해 커 악덕 건설업자들이 노무자들의 돈을 떼먹는 경우가 많아 수백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하는 노무자들이 적지 않다. 이는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간 문제인데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게다가 건설업계의 최저가낙찰제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 속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발주자의 공사비 삭감과 건설업계의 저가 수주로 건설근로자 임금 수준이 낮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저가 입찰의 경우 유리한 입찰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가 노무비 총액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적공사비제도 도입과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장마다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 2013. 8. 29.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 – 조합원 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다음 사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면.. 2013. 7. 5. [재건축소송] 재건축사업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소송] 재건축사업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소송] 재건축사업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해 토지와 집값이 하락하면서 재건축 관련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악화되자 지분을 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받으려는 재건축 현금청산요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재건축사업 현금청산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현금청산소송 수년 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재건축 조합원들의 청산금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재건축 분양권 대신 현금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서울 행정법원에 의하면 현금청산소송 접수 건수가 지난 2006년 4건에서 지난해 3.. 2013. 7. 1.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없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2013. 6. 27. [재건축상담변호사]주택재건축사업 비용 부담 주택재건축사업 비용 부담 [재건축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 비용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 비용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의 원칙 사업시행자 부담 주택재건축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2013. 2. 20. [재건축변호사]서울 재건축/재개발 공공자금 신용대출 3배증가 [재건축변호사]서울 재건축/재개발 공공자금 신용대출 3배증가 내년 2013년도부터는 서울시내 뉴타운을 비롯하여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에서 공공 신용대출을 30억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12월 27일 정비사업 투명성을 강화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비사업자금 융자위탁기관 대한주택보증과 신용유자 증액을 비롯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4개 항목에 합의를 이루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이 협약으로 우선 신용융자금액이 총 11억에서 30억까지로 상향되게 됩니다. 이미 신용유자를 받았던 추진위나 조합 역시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분할 대출을 하며, 융자금 집행 적정성 여부 등을 융자 위탁기관이 심사하여 단계.. 2012. 12. 31. [재건축소송변호사]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절차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절차 재건축 재건축은 노후·불량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즉,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뒤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기존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신규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개선에 그 목적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년대 후반 이후 국내에 공급되기 시작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20년이 경과하면서 기능과 시설면에서 노후돼 거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80년대 중반부터 재건축으로 신규 주택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급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987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재건축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듬해인 .. 2012. 9. 2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