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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118

이혼위자료청구_이혼소송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들어 배우자의 혼인 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 2013. 4. 9.
[이혼소송변호사]결혼 후 알게된 남편의 범죄사실 결혼 후 알게된 남편의 범죄사실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에 떠돌았던 '첫날밤 남편의 전자발찌를 보고 도망가버린 사연'을 알고계십니까? 이야기의 내용은 6개월간의 열애 끝에 한 커플이 결혼을 하게됐는데, 여자는 남자가 첫날밤까지 지켜주고 싶다고 한말에 믿음이 생겨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커플은 신혼집 전입신고 떄문에 혼인시고도 다 마친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첫날밤,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이 발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눈물을 펑펑흘리면서 도망을 갔다고합니다. 그뒤에 이혼을 신청했으나, 황당하게도 전자발찌는 이혼사유가 안된다는것과 전과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었던 남편은 이혼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소.. 2013. 2. 15.
[이혼법률상담]명절이후 급증하는 이혼률?! [이혼법률상담]김채영변호사 명절 이후 급증하는 이혼률?! [이혼법률상담]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김채영변호사입니다. 즐거워야하는 명절, 하지만 그런 명절이후 급증하는 이혼률에 의해 명절이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실제로 명절이후 이혼상담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혼법률상담]김채영변호사 이혼 이유로는 명절증후군, 또는 평상시 일들이 쌓여서 폭발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고부갈등의 시댁문제보다는 사위와 장인장모와의 갈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30대의 사실혼 관계의 신혼 부부의 이혼도 있지만, 요즘에는 2,30대 이혼은 줄고 5,60대의 황혼이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혼법률상담]김채영변호사 많은 이혼희망 부부에 있어서 이혼이 필요한 부부가 있고 이혼이 필요하지 않는 부부가 있습.. 2013. 2. 12.
이혼준비과정, 이혼하기전 준비사항은?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준비과정, 이혼하기전 준비사항은?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이혼하기전,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 혹은 법률기관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 할 수 있고, 이혼을 결심 했다면 이혼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조언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근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혼 전 준비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1)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 2012. 12. 18.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정폭력 대처법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정폭력 대처법 가정폭력은 현재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 또는 과거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들을 말합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술을 마신 뒤 어머니를 폭행 한다거나 새어머니가 자녀를 물리적이 아닌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들도 가정폭력에 포함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 부부와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에서도 가정 폭력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정폭력 배우자나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등의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상해나 폭행, 아동혹사, 체포, 학대, 유기, 명예훼손, 모욕, 강요,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가정폭력.. 2012. 12. 6.
혼인 할 수 없는 관계는? - 이혼소송변호사 혼인 할 수 없는 관계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결혼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결혼할 의사를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결혼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 가장 혼인이나 혼인시부터 1년 동안만 부부로서 함께 지내자고 기간을 정한 계약 혼인 등은 무효가 됩니다. 속이거나 협박으로 이루어진 결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혼인 신고를 작성할 때는 혼인 의사가 있더라도 실제 신고 전에 혼인 의사가 없어졌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2) 혼인할 수 있는 나이.. 2012. 11. 29.
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청구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배우자의 관계를 사라지게 되며, 혼인으로 발생한권리와 의무 또한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뉠 수 있는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례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상이혼은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부부 일방은 조정을 거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재판이 확정되어야 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재산의 경우에는 서로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민법 839조 2항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재산분할청.. 2012. 11. 27.
간통소송의 끝 [이혼소송 변호사] 간통소송의 끝 [이혼소송 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되며, 2년 이하의징역에 처합니다. 배우자 있느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으느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며,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합니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2012. 11. 26.
간통소송의 모든것 - 이혼소송변호사 간통소송의 모든것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배우자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혼인신고를 하였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하며, 몇 십년을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간통죄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경우 오랫동안 별거를 하였다고 해도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 때 고소기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먼저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 혹은 이혼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찰서에 고.. 201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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