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 사무실74 세입자 이주대책_부동산 변호사 세입자 이주대책_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토지 수용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는데요. 오늘은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책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주.. 2013. 5. 2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목적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2013. 5. 21. 이혼 후 자녀 호적_이혼소송변호사 이혼 후 자녀 호적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통계청이 배포한 201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이혼은 모두 11만 4천 건으로 1997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특히 눈여겨볼만한 점은 3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하다 이혼하는 이른바 ‘황혼이혼’은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의 개성과 행복이 중요시 되면서 늦은 나이지만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이혼을 결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자녀 호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자녀 호적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의 공동양육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민법에 따르면 자녀를 엄마가 키울지, 아빠가 키울지에 대한 양육여부는 우선 부모의 협의로 정해.. 2013. 5. 20.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과 채무불이행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과 채무불이행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상황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매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과 채무불이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은 일방 당사자가 고의나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다른 일방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수인,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이라고 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고의나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 2013. 5. 16.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_이혼소송 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_이혼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신체적 접촉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 관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그 이혼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2013. 5. 15. 상가임대차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부동산변호사]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 2013. 5. 14. [이혼소송 변호사] 유아인도심판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유아인도심판 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어느 한 쪽을 지정해 살게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임시양육자였던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이용해 자녀를 데려가서 자녀를 인도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유아인도심판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인도심판청구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 2013. 5. 13. [이혼소송 변호사] 위자료 지급 강제 방법 [이혼소송 변호사] 위자료 지급 강제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내릴 때 위자료는 여성에게, 재산분할은 남성에게 더 많이 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느 쪽이 더 많이 가져가고를 떠나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자료 지급의 강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지급 강제 방법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종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2013. 5. 10.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소송 사전처분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소송 사전처분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이혼소송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처분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시 사전처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 사전 처분 민법상에 의거하여 부양과 협조의 의무에 따라 이혼소송 중에도 일방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 기간 중 생활 비용을 포함하여 별거 전 생활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그와 같은 점을 입증해.. 2013. 5. 9.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