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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변호사 사무실74

[재판이혼] 배우자 간통으로 인한 이혼과 고소 [재판이혼] 배우자 간통에 의한 이혼과 고소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결혼은 부부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만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랑뿐 아니라 상대에 대한 믿음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합니다. 상대에 대한 믿음은 상대의 허물을 덮고 상대에게 용기를 주는 힘이 됩니다. 그런 믿음을 저버린다면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간통에 의한 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간통으로 인한 이혼과 고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간통을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에 대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간통을 한 배우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 2013. 4. 24.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 청구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 청구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구절이 생각납니다. 이 숲에 흔들리지 않는 나뭇잎이 있을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나뭇잎이 흔들린다고 나무가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흔들리는 것에 마음 잃지 마시고 굳건히 바람에 맞서 나가는 하루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 청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청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보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자 .. 2013. 4. 22.
황혼이혼의 재산분할과 방법 황혼이혼의 재산분할과 방법_김채영 변호사 늘어나는 황혼이혼, 이혼 요구자는 대부분 여성인 이유 최근 들어서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혼이혼에 대해 상담을 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사회적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황혼이혼이란 주로 결혼생활을 20년 이상 한 중장년층 부부들의 이혼을 말한다. 여기에 한번 이혼을 했다가 재혼을 한 부부라도 다시 이혼을 하는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더 이상 결혼의 틀에 갇히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업주부로 살아온 여성의 경우 이제까지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정신없이 살아오다가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난 후 퇴직한 남편과 단둘이 남으면서 이제까지 감춰졌던 둘만의 문제가.. 2013. 4. 19.
성격 차이로 인한 혼인파탄 이혼청구 소송 기각 성격 차이로 인한 혼인파탄 이혼청구 소송 기각 '성격차이'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 인정 안 돼, 전담변호사와의 상담 필요 얼마 전에 5년간 부부관계가 없는 ‘섹스리스’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단지 부부관계의 단절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A씨는 동갑내기 아내 B씨와 7년간 연애 끝에 1996년 결혼해서 자녀 한 명을 뒀는데, 결혼생활 동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해왔다. A씨는 회사일로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B씨가 가사와 딸의 양육을 담당했다. B씨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지 못해 서운해 하는 딸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그러던 중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후 B씨.. 2013. 4. 19.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봄의 한 복판에 와 있는 듯 합니다. 만개한 꽃들이 있는가 하면 벌써 꽃잎을 떨구고 잎을 피우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와는 다르게 세계 곳곳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잠시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 그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 2013. 4. 19.
이혼할 때 양육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할 때 양육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이론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이슈가 되기도 했던 양육비 국가 선지급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 양육비를 국가에서 선 지급 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 되진 않았지만 여러 반론이 있어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듯 합니다. 내용의 골자를 보니 요즘 이혼이나 미혼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고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국회에서 '양육비 국가 선지급'법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법안을 악용할 소지가.. 2013. 4. 18.
부동산 임대차 소송_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임대차 소송_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그 임차인이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입니다. 임대차는 동산이나 부동산 어느 것이나 그 목적물로 할 수 있는데, 특히 가옥의 임대차는 임차인의 생활과 직결되므로 주거제공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차인은 경제적 약자이므로 전세권의 등기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폐단을 없애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 소송에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가.. 2013. 4. 17.
[재산분할변호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변호사 김채영 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여러명 일 때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 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배분 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 할수 있으며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 2013. 4. 12.
이혼위자료청구_이혼소송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들어 배우자의 혼인 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 201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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