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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10

재개발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재개발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오늘은 재개발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경료할 수 있어 등기신청을 직접하겠다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A씨가 봉천동제2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절차불이행위법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 하다는 것을 확인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려졌습니다.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은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와 신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할 등기소에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를 일괄해 촉탁, 신청토록 해 그 전에 다.. 2015. 9. 7.
토지수용재결 손실액 산정기준 토지수용재결 손실액 산정기준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재결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 2015. 9. 3.
건설공사대금 소멸시효 중단 사유 건설공사대금 소멸시효 중단 사유 실제로 소멸시효의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토시 빼먹지 말고 살펴보아야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건설공사대금 채권은 일반민사채권인 10년이나 상사채권 5년에 비해 짧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효중단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을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곤 하는데요. 이러한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데, 이를 승인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순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6개월 내 소송을 청구하거나 가압류 조치 등.. 2015. 6. 4.
건설변호사 계약이행보증금 건설변호사 계약이행보증금 실제로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기게 되는 건축주로서는 공사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체가 공사 도중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이행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를 대비하여 건축주는 보통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받아두기 마련입니다. 건설변호사가 본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비록 건설업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했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도급금액 10% 정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보증회사로부터 수령해 잔여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보증사고의 발생 시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달라거나 공사포기각서를.. 2015. 4. 17.
건설소송변호사 유치권 소멸시효 등 건설소송변호사 유치권 소멸시효 등 실제로 유치권자로서는 유치권을 잘 보전함으로 우선변제권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경매 부당산의 매수인 입장에서는 유치권 소멸을 이뤄지면 예상 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부분인데요.건설소송변호사는 일반적인 유치권에 대해 담보물권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 또한 소멸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실무상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사례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 유치권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건물에 관한 유치권 등은 해당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다른 채권과는 다르게 3년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민사채권의.. 2015. 2. 12.
건설변호사 준공인가 신청 건설변호사 준공인가 신청 건설변호사가 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 관련한 공사를 완료한 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직접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사가 완료된 경우 그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만 하는데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등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준공검사의 실.. 2015. 1. 9.
건설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설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최근 과천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고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합당한 범위에서 노후나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그 대상으로 구체적인 계발계획과 내용 등을 결정하는 계획 및 절차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건설소송변호사가 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내용에는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주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용은 .. 2014. 11. 11.
건설분쟁소송 일조권의 손해배상청구 등 건설분쟁소송 일조권의 손해배상청구 등 과거 A회사는 본사건물을 통유리로 설계하고 건설하여 이웃 주민에게 햇볕 반사광 피해를 주게 되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A회사가 지상 28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며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하자 인근 B아파트 주민이 통유리가 빛을 반사해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건설분쟁소송을 낸 사례 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감정 등을 거쳐 회사 A로 부터 태양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위자료 평균 800만원과 40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더불어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아파트 내 눈부심으로 앞이 잘 안보이는 현상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등 아파트 주민의.. 2014. 10. 31.
명도소송 등 건설소송상담변호사 명도소송 등 건설소송상담변호사 최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한 조합이 특정 법무법인과 짜고 명도소송을 남발하여 조합원 공금을 횡령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법무법인은 사망자나 이사 간 세입자에게도 명도소송을 내기도 했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조합원의 공금을 불법적으로 횡령한 의혹이 제기됬는데요. 앞서 언급한 명도소송은 채무자나 세입자 등 인도 명령 대상자가 일정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매수인이 관할하는 법원에 부동산을 넘겨 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명도소송에 대해서 건설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 및 쇼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201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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