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10 건설소송변호사, 지체상금 계산 건설소송변호사, 지체상금 계산 최근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고속도로 건설 당시 공사가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민간업체 에게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보다 공사가 늦어질 경우 지체상금이라는 것을 업체 쪽에서 부과해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아 특혜 논란이 붉어진 사건인데요. 앞선 사례에서 언급했던 이러한 지체상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금액인데요. 건설소송 변호사가 본 지체상금은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에 따라 계산함으로서 금액이 산출되어 집니다. * 지체상금 계산법 계약금액 X 지체상금율 X 지체일수 = 지체상금 이렇게 산출되어진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 2014. 9. 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