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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341

토지수용재결 불복시 취소소송 토지수용재결 불복시 취소소송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토지수용이라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강제성이 존재해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토지수용절차는 토지의 협의매수, 사업인정, 협의매수, 토지수용재결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토지수용절차 구성의 핵심은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인데 굳이 토지수용절차를 사업인정과 토지수용재결 2단계로.. 2017. 5. 24.
건설소송변호사 선급금 보증사고 건설소송변호사 선급금 보증사고 일반적으로 건설보증상 보증사고는 보증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급금반환보증의 경우에는 해지를 해야 선급금반환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거로 보증기간 내에 해지를 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종종 있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아래 사안 역시 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에 있어서 보증사고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 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보증사고의 발생시점은 언제? A는 B로부터 신축 및 부대시설공사를 도급 받았습니다. 그 중 토공사 등을 C건설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위 하도급계약을 보면 A가 C건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되 그 총액은 금 9,625만 원으로 하고, 1차로 그 중 금 4,510만 원을.. 2017. 5. 18.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토지 등기절차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토지 등기절차 미등기토지를 매수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미등기토지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바로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합니다. 이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그리고 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관련해 보존등기를 하면 등기용지가 새로이 개설되고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모두 그 보존등기를 기초로 행해지게 됩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에 언급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2017. 5. 15.
토지보상금 지급기준은 토지보상금 지급기준은 토지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의 목적이 기재된 제1조를 보면 토지보상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보상금이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해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토지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먼저 이 토지를 취득 내지는 사용하는 주체의 목적이 ‘공익사업’이어야 한다는 뜻이고 이러한 공익사업은 동법 제4조에 의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방이나 군사에 대한 사업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서 허가나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 등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 2017. 4. 25.
토지보상 이의신청 그다음은? 토지보상 이의신청 그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법률(이후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피수용자(=동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의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수용재결을 내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상급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내지는 수용재결을 내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차 사안에 대해 살펴봐줄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권리구제절차가 바로 토지보상법 제7장에 전반부에 걸쳐 나타나는 ‘이의신청’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피수용자는 토지보상 이의신청, 이 절차를 통해 부당하게 구해진 보상금에 대해 1차적으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84조에 따라 종래의 보상금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직권으로 변경될 소지도 있죠. 하지만 .. 2017. 4. 13.
토지보상기준 사용수익권 포기로 토지보상기준 사용수익권 포기로 특정물건을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수익권이라고 하는데요.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토지를 상대로 수도관 등을 매설한 것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기준에 따른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며 토지보상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시는 한 토지 지하에 수도관과 하수관을 두 차례 걸쳐 매설했는데요.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 해당 토지를 A씨가 취득하게 되었고, A씨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40년 뒤 수도관과 하수관이 매설된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해 분할된 해당 토지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1년 뒤 ㄱ시가 그 토지에 오수배수를 위한 배수설비.. 2017. 3. 29.
토지무단점유 군부대에 반환소송 토지무단점유 군부대에 반환소송 내가 소유한 땅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자신의 몫이 아닌 땅의 토지무단점유 사례는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도심에서 벗어난 시골 지역의 경우 타지 사람의 명의로 된 땅을 현지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 피해보상에 있어서 피해액을 인정받고 산출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군부대가 토지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며 개인이 국가 상대로 낸 토지반환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군부대의 토지무단점유 사례는 종종 발생하는 사례인데요. 대부분 과거 일제강점기와 해방기,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토지주인이나 서류의 오류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발생된 분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무법인 고원과 .. 2017. 3. 13.
토지보상평가 땅 위에 송전탑 토지보상평가 땅 위에 송전탑 토지보상은 토지를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에서 손실보상금을 평가,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토지보상평가기관에서 송전탑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보상평가 시 땅값을 깎았을 경우, 보상이 가능할까요? 한 가지 판례를 살펴봅시다. 토지공사는 시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 여러 명에게 땅을 사들이면서 감정평가금액을 토대로 협의매수대금을 정했는데요. 이 때 평가기관은 토지에 송전선이 있다는 이유로 땅값을 깎았고, 이후 토지보상평가지침이 변경되자 주민들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송전탑은 토지에 고정 부착이 되어있는 상태라 정착물에 해당하며, 변경된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르더라도 고압선이 통과하는 토지는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한.. 2017. 3. 2.
[변호사 김채영] 학교장터와 나라장터의 차이 나라장터와 학교장터의 차이 질의] 학교장터(S2B)는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고, 나라장터(G2B)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나라장터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곳이므로 기관이면 다 이용이 가능하고, 학교장터는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원나라가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다루는 곳이므로 교육기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학교장터는 나라장터 처럼 2011년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교육기관 전용 지정정보처리정치로 지정고시 된 조달장치인데, 나라장터가 이용할 때마다 수수료가 있는 것과 달리, 학교장터는 예전에는 공급업체가 수수료를 부담하였지만 현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업체는 이용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단 학교장터도 시스템을 .. 201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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