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118 이혼 양육권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이혼 양육권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얼마 전 법원에서는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누가 키워야 할지 이혼 양육권 지정을 결정하면서 이례적으로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어린 아이들의 심리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점에 주목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이혼 양육권 사례를 살펴보면 A씨와 남편 B씨의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재산이나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 B씨는 그러한 다툼 끝에 A씨에게 폭언이나 손찌검을 일삼게 됩니다. 참다못한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지만 두 달 만에 시댁식구들에게 아이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B씨는 1년이 넘게 아이들을 A씨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내며 아이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법.. 2015. 7. 7. 혼인파탄 책임 배우자 이혼청구 혼인파탄 책임 배우자 이혼청구 최근 바람을 피워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965년 대법원에서는 부인 A씨가 불임이라는 이유로 첩을 들인 남편 B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는데요. 당시 재판부의 판결은 혼인생활을 파탄 낸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의 뜻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유책주의를 채택한 최초 판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최초 유책주의 이혼 판결은 가부장주의가 존재했던 시절 축출이혼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을 피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 2015. 6. 25. 각서의 유효성 이혼소송변호사 각서의 유효성 이혼소송변호사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의 각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혼소송변호사는 주변에서 각서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빌린 돈을 갚겠다는 각서, 재산이나 자녀를 포기하겠다는 각서, 기업이나 나라 간의 양해각서 등 소소한 일부터 국가적인 일까지 그 쓰임새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 가운데 부부 사이에 각서를 쓰는 경우가 보통 흔하게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결혼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살면서 각서를 요구하거나 합의하곤 하는데요. 이혼소송 중에서는 종종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로 제출된 각서가 모두 각서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변호사는 일례로 여교사 A씨는 집 근처.. 2015. 6. 19. 이혼후 재산분할 배우자 은닉재산 이혼후 재산분할 배우자 은닉재산 누구보다 사이가 좋았던 부부도 이혼을 막상 겪게 되면 어떻게든 자신의 재산을 덜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혼후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통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할 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다면 배우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청구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를 떼어 보니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자신도 모르게 큰 시누이에게 매매한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사안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A씨의 경우 결혼생활 15년 동안 마련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가 시.. 2015. 6. 18. 이혼법률상담 배우자 연금 재산분할 대상 이혼법률상담 배우자 연금 재산분할 대상 대부분 이혼법률상담에서 재산분할은 부부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의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인 것은 이미 대부분 인지하고 있을 것인데요. 다만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나 일상가사에 필요한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혼법률상담 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인해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 2015. 6. 16. 재산명시제도 이혼법변호사 재산명시제도 이혼법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따른 재산명시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혼법변호사가 본 재산명시제도의 경우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가정법원은 이 재산명시제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만 할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명시제도에 따른 대상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이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법변호사는 재산명시명령이 재산.. 2015. 6. 3. 협의이혼계약 공증의 효력과 강제집행 협의이혼계약 공증의 효력과 강제집행 해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 내용, 주택마련, 가전도구 살림살이 준비, 자동차 구입, 각종 지참금 등의 문제로 고부간 또는 양가 부모의 다툼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이혼율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감정에 치우쳐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와 더불어 이혼이라는 위기에 닥쳤을 때, 이성보다 감정에 치우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이 이혼을 생각한 쪽에서 경제문제에 대한 계산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미 끝내버린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다소 원활한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없는 경.. 2015. 5. 27. 혼인파탄주의 이혼소송변호사 혼인파탄주의 이혼소송변호사 머지않아 대법원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권을 인정할 지에 관한 공개변론을 연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로 법원에서 그동안 고수하고 있었던 유책주의를 버리고 혼인파탄주의로 돌아설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몰리고 있는데요. 유책주의의 경우 부부 당사자 가운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쪽에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면, 객관적으로 부부관계 등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된다면 그 책임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 혼인파탄주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인파탄주의의 필요성은 과거부터 대체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사들 중에서도 유책주의가 옳.. 2015. 5. 19. 황혼이혼의 원인과 재산분할시 기여도 산정 황혼이혼의 원인과 재산분할시 기여도 산정 최근에는 중장년층에서 이혼을 하게 되는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가부장적인 남편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살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라던지 아이의 양육,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차마 할 수 없고 참아왔던 아내가 자녀가 성장하고 경제적인 기반이 잡히게 되자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제는 참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경향이 많아 이는 황혼이혼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황혼이혼은 보통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보내야 할 시기에 이뤄집니다. 자녀를 양육할 동안에는 서로의 불만을 크게 키우지 않고 참고 지내다가 양육의무.. 2015. 5. 13. 이전 1 2 3 4 5 6 7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