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118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부부의 특유재산 등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부부의 특유재산 등 작년 장래에 받게 되는 퇴직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퇴직금 및 연금에 대한 이혼시 재산분할의 향방이 결정된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장래에 받게 되는 퇴직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산정이 어려워 퇴직연금에 대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퇴직연금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판결을 살펴보면 장래에 받을 퇴직금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혼 전 이미 일방 배우자가 퇴직한 경우와 비교하여 공평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혼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련한 내용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그 .. 2015. 1. 7.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등 혼인파탄주의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등 혼인파탄주의 최근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등 이혼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배우자 등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원칙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판결들이 종종 보이곤 하는데요. 현재 규정되고 있는 민법에서는 유책배우자나 무책배우자와 관계없이 이혼의 종류에 대해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소송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의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게 되며,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용하는 등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원만하지 않은 결혼 생활 중 가출하여 11년간 별거를 해온 A씨가 .. 2014. 12. 29. 이혼법률상담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 ? 이혼법률상담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 ? 이혼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 사유와 관계없이 파탄주의에 따른 이혼 소송을 접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규정에 따른 이혼사유로 인정될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지만, 이미 부부의 사이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그 유책사유과 관계없이 이혼 판결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즉, 부부 일방이 더 이상 부부사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이혼을 요구한다면 아무리 다른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유지하는 것보다 각자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인 것 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법률상담 변호사는 그 이혼의 사유가 어.. 2014. 12. 19. 이혼승소변호사 재판상이혼사유 등 이혼승소변호사 재판상이혼사유 등 최근 부부관계의 형태를 살펴보면 과거 가부장적인 부부관계에서 이제는 여성의 권리가 향상되면서 상대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부장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이혼승소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 부인을 자신의 통제 대상으로 여겨 일거수일투족을 간섭 및 구속하려고 든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이혼승소변호사가 본 이 판결은 중매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된 부부의 사례입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 숨겨왔던 부인의 흡연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금연할 것을 명령.. 2014. 12. 10. 이혼시 재산분할, 채권자취소권 이혼시 재산분할, 채권자취소권 100세 시대가 다가온 지금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커다란 고통으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최근 서로의 관계에 대해 도저히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번쯤은 이혼을 생각할 만큼 이혼에 대해서는 보편화된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한 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3쌍 중 1쌍은 이혼이 이뤄진다는 사항에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련한 부분에도 큰 관심을 가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상황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찾는 소송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남편 B씨와의 혼인 생활 중 모은 돈에 친정에서 빌린 돈을 보태 아파트를 구입하고 가장인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 .. 2014. 12. 4. 이혼상담변호사 양육비산정기준표 이혼상담변호사 양육비산정기준표 법원은 양육비 소송에 활용하기 위한 자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도입하고 나섰지만,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의 의의 및 필요성에 관련한 사항을 보면 전국 5개 지역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판결문 중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고려했다고 언급한 사례는 4%에 불과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는데요. 이혼 시 약정에 따른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워지는 등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녀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해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의 합산소득, 거주지역 등.. 2014. 11. 26. 재판이혼소송 사유 등 이혼변호사 재판이혼소송 사유 등 이혼변호사 재판이혼소송은 민법에서 일정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유 등이 발생하여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민법에서는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이혼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재판으로 가는 이혼이 사회적문제로도 대두될 수 있는 사항에 재판이혼소송과 관련해 많은 분쟁상황이나 소송건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판이혼소송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합당해야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혼변호사는 재판이혼소송 사유에 대해 민법에서 여섯가지로 구분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배우자에게 부.. 2014. 11. 21.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어떻게 ?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어떻게 ? 과거에 비해 최근 황혼 이혼이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하는 등의 이혼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하는 사람은 해마다 줄어들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만큼 큰 문제임에 틀림 없는데요. 더불어 이혼 소송은 상소율이 전보다 높아져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부부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이혼은 부부 양방의 이혼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이 더 복잡하고 이로 인한 소송의 피해는 더 클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혼 후 자녀에 대해서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 2014. 11. 18. 이혼변호사 양육권변경 및 의의 이혼변호사 양육권변경 및 의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양육권과 관련한 사항은 부부 양방의 합의로 인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경우 분쟁상황이나 소송건은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변호사는 만약 양육권과 관련한 부부 양방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양육권에 관련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나타난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권에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부부 양방이 혼인 중일 때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2014. 11. 10. 이전 1 ··· 4 5 6 7 8 9 10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