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23 협의이혼 양육권 과거에 대한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협의이혼 양육권 과거에 대한 양육비청구 가능할까 협의이혼을 하는 당사자들 중에서 협의이혼 양육권을 가지려는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안내를 듣고 이혼 절차를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자녀 양육 안내는 이혼 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 이혼 과정에서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동지침을 안내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안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양육권을 가진 부모라면 아이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또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대해서 이혼하는 부부가 서로 협의해 정해야 하며 만약 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 2019. 11. 7. 재산분할약정의 적용 여부 재산분할약정의 적용 여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재판상 이혼 시 적용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는 그 중에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에 대해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 입니다. 협의 이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그 협의에 효력이 발생하는.. 2015. 9. 29. 이혼숙려기간 도입에 대해 이혼 숙려기간 도입에 대해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면, 별거를 전제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혼인공동체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숙려기간이 숙고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이혼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혼인이 완전히 파탄되어 별거하고 화해의 가능성도 없는 경우에 숙려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사이의 갈등이 크지만 아직 혼인공동체가 완전히 깨지지 않은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통하여 이혼 후에 전개될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수 있는 점에서 협의이혼제도 하에서 숙려기간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공동체가 완전히 깨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다 신중한 결정을 권고하는 의미에서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바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 2015. 8. 26. 협의이혼계약 공증의 효력과 강제집행 협의이혼계약 공증의 효력과 강제집행 해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 내용, 주택마련, 가전도구 살림살이 준비, 자동차 구입, 각종 지참금 등의 문제로 고부간 또는 양가 부모의 다툼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이혼율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감정에 치우쳐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와 더불어 이혼이라는 위기에 닥쳤을 때, 이성보다 감정에 치우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이 이혼을 생각한 쪽에서 경제문제에 대한 계산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미 끝내버린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다소 원활한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없는 경.. 2015. 5. 27.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몇 년 전부터 이혼소송 원인을 두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민법에서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협의 이혼의 경우 사적자치에 따라 부부가 합의에 이르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판상 이혼이라 볼 수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등 5가지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법원에 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 2015. 4. 27. 협의이혼절차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절차 이혼변호사 얼마전 국가대표 운동선수 출신 A씨의 이혼 조정 신청 소식과 더불어 이혼철회 소식이 연달아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의 부부의 경우 서로에 대한 오해로 인해 감정싸움이 깊어져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오해가 풀리게 되면서 이혼조정신청에 따른 이혼철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이혼변호사는 이혼이 철회가 가능한 사실에서 협의이혼이라 할지라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류를 제출한다고 이혼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절차의 경우 크게 협의이혼 신청서제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지정, 자녀 양육 및 친권 협의, 숙려기간 경과,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출석, 이혼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에 따라 진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2015. 4. 23. 협의이혼 숙려기간 절차는 ? 협의이혼 숙려기간 절차는 ? 최근 협의이혼 숙려기간동안 어떠한 비용이 들지 않고 10회의 장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진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한 당사자들이 원칙적으로 상담위원과의 면담을 거쳐 장기 상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 양방의 경우,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 상담을 통해 관계회복의 가능성이나 바람직한 이혼의 과정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협의이혼 절차에서 소외되기 쉬운 자녀의 복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 협의이.. 2014. 10. 27.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소송에 대해서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소송에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최근 부부가 살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관계나 성격 등으로 결혼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혼이란 방법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혼에 대해서 과거처럼 쉬쉬하는 부분이 아니라 대중매체에도 흔하게 나올만큼 남의 얘기가 아닌 사회풍토가 조성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부부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 시 재산과 양육권 등의 문제로 인해 분쟁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재판을 통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한다고 한다면 재판이혼변호사는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에 .. 2014. 9. 30. 이혼재산분할 청구 협의이혼 이혼재산분할 청구 협의이혼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르면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 액수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해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 부분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되고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게 되며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재산분할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러한 이혼재산분할 청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 2014. 7. 2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