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23 협의이혼절차는 이혼분쟁변호사 협의이혼절차는 이혼분쟁변호사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에 대해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을 거친뒤에 지정된 날짜에 부부가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뒤에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즉 이에 따라 부부가 이혼사실에 협의만 했다고 해서는 이혼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분쟁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하.. 2014. 5. 2. 이혼소송변호사의 이혼숙려기간 이혼소송변호사의 이혼숙려기간 지난 3월말 이혼숙려기간 중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부부는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절차를 진행중이었는데요. 아내가 귀가하지 않아 찾던 중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일을 저질렀다고 남편은 말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단계까 필요하게 됩니다. 즉 단지 합의한 사실만을 가지고는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우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뒤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민법 제836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라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2014. 4. 29. 협의이혼제도의 이혼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제도의 이혼숙려기간이란? 이혼분쟁문제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재판상이혼제도와 다르게 협의이혼제도는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나게 되면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이혼의사의 유무는 물론이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진술합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오늘 이 협의이혼제도와 관련하여 협의이혼제도절차 그리고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이혼숙려기간 결과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 행정관청에 이혼.. 2013. 11. 19. 협의이혼취소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많은 만큼 이혼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쭤보시는 부부도 역시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이혼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상이혼의 경우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협의이혼취소는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협의이혼취소와 이혼무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나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협의이혼취소가 가능해집니다. 협의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 2013. 11. 5.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안녕하세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상담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잦은 부부싸움으로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은 오늘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을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가 있는데 이혼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합의해서 결정하면 협의이혼이 될 수 있고,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면 이를 재판상이혼이라 하는데 이 때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의 사유에 반드시 해당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는 경우.. 2013. 9. 17. 협의이혼변호사 미성년인 자가 있는 부부 이혼 협의이혼변호사 미성년인 자가 있는 부부 이혼 안녕하세요. 협의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자녀는 부모 간의 갈등에 의해 정서적 상처를 입거나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때때로 쌍방 또는 일방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이혼가정 자녀는 불안, 공포, 우울, 분노, 후회, 죄책감, 무력감 등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며 그 결과 정서적 혼란을 겪으며 성인이 돼서도 행동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부모 중 누구로 할 것인지 또는 공동으로 할 것인지.. 2013. 8. 28. 이혼분쟁변호사 외국인과의 협의이혼 이혼분쟁변호사 외국인과의 협의이혼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른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즉시조정을 권유하기도 하므로 쌍방이 출석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양쪽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제사법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부부 중 한쪽이 국내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분쟁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국내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거소란 주소와는 구별되는 개.. 2013. 8. 22. [소송이혼변호사]달라진 협의이혼 절차 [소송이혼변호사]달라진 협의이혼 절차 안녕하세요. 소송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①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 2013. 8. 19. 양육비의 청구_협의이혼상담변호사 양육비의 청구_협의이혼상담변호사 양육비의 청구_협의이혼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 중 양육자로 지정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 스스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 대하여 부양청구로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부양을 받지 않고 있다면, 미성년자는 그 친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양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아닌 제 3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 3자를 공동상대방으로 삼아 자녀를 돌려달라고 유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자의 청구 제 3자가 혼인회의 자를 양육, 교육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생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지 아니면 생모를 상대로 청구할지에 따라 약간 차.. 2013. 7. 2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