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양육권 과거에 대한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협의이혼 양육권 과거에 대한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협의이혼을 하는 당사자들 중에서 협의이혼 양육권을 가지려는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안내를 듣고 이혼 절차를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자녀 양육 안내는 이혼 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 이혼 과정에서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동지침을 안내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안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양육권을 가진 부모라면 아이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또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대해서 이혼하는 부부가 서로 협의해 정해야 하며 만약 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양육권을 지정해 주는 조건은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현재 재산상황 및 부모가 아이에 대한 애정도가 얼마나 있는 등을 고려해 양육권을 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 양육권을 가졌다면 상대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를 균등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이혼에는 두 가지 절차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서로간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협의이혼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조정제도를 통해서 이혼이 성립되기도 하는데, 이렇듯 이혼은 단순히 감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 방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확인해볼 수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다면 아이에 대한 양육 및 친권에 대해서도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혼에도 다양한 상황에 존재하고 상화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규정 역시 다를 수 있는 바, 협의이혼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양육권과 관련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와 V씨는 서로 협의 하에 이혼이 진행 됐으며 이 둘은 1차로 이혼을 한 후 다시 재결합에 결혼 생황을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다시 2차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혼당시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둘 사이에는 있는 아이는 A씨가 협의이혼 양육권을 갖기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양육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번째 혼인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 해왔고 자녀 역시 그 기간 동안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결혼생활에 대해서 협의이혼을 할 당시 양육권에 대해서 따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V씨가 A씨에게 과거에 돈을 보낸 적 있었는데 이 금액을 다시 반환해 달라면서 이 사건의 발단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에 A씨는 그렇다면 자신 역시 과거양육비에 대해 청구를 해야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협의이혼 양육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V씨는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했지만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함으로써 이는 묵시적으로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포기한 부분이었으며 이에 대해서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한다는 것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V씨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난 후에야 A씨가 자신 역시 협의이혼 양육권에 관련해서 양육비에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했을 때 두 번째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뒤 늦게 협의이혼 양육권에 따른 양육비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협의이혼 양육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협의이혼을 했지만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례와 반대로 양육권을 서로에게 떠미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혼분쟁에서 홀로 대응하기 막막하다면 법률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안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