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18 토지보상분쟁_토지수용보상금 공탁하려면? 토지보상분쟁_토지수용보상금 공탁하려면? 토지수용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자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토지수용자에게 직접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막연히 보상금 지급완료만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탁’제도를 이용해 보상금 지급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법률에서는 이와 관련해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를 규정해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 가. 피수용자 불확지를 사.. 2014. 2. 20.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어떻게 지급청구 해야 하나요 2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어떻게 지급청구 해야 하나요 2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위한 요건들을 살펴봤는데요. 우선 출급청구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오늘 살펴볼 내용은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과 출급의 효과, 회수청구 관련 정보입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여 자기가 산정한 토지수용보상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 2014. 1. 13. 토지수용공탁보상금, 어떻게 지급청구해야하나요 1 토지수용공탁보상금, 어떻게 지급청구해야하나요 1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 토지수용분쟁에 있어 보상금 책정은 가장 큰 난관 중의 하나인데요. 수용 과정에서 사업 개시 전 시일이 지체되면 토지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의 지급청구는 토지수용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지급청구는 때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부터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 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 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 2014. 1. 10. 토지수용분쟁2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과는? 토지수용분쟁2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과는?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 지난 포스팅에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사유들을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시행자는 ①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②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⑤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됐을 때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2014. 1. 6. 토지수용분쟁? 토지수용보상금 이유있는 공탁 토지수용분쟁? 토지수용보상금 이유있는 공탁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 토지수용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보상금에 관련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수용 시행 시 보상금 합의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사업시행자의 경우 원활한 토지수용을 위해 보상금 문제를 원활히 해결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失效)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2014. 1. 3.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 토지보상소송변호사가 알려드려요!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 토지보상소송변호사가 알려드려요!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에 관하여 설명드릴 토지수용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경우 해당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토지수용보상금공탁금 출급의 효과와 출급청구권자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의유보를 하고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때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사를 밝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피공탁자가 승복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 이의유보 없이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피공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 2013. 12. 9. 토지수용보상금 공탁효과는? 토지수용보상금 공탁효과는? 안녕하세요. 토지수용보상금 공탁효과에 대해 알려드릴 부동산법률상담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효과 그리고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가)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소멸하고 토지소유자는 공탁소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했다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사업시행자가 .. 2013. 11. 7.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 청구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 청구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구절이 생각납니다. 이 숲에 흔들리지 않는 나뭇잎이 있을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나뭇잎이 흔들린다고 나무가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흔들리는 것에 마음 잃지 마시고 굳건히 바람에 맞서 나가는 하루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 청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청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보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자 .. 2013. 4. 22. 토지수용보상금 결정·보상기준 [토지보상소송 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결정·보상기준 [토지보상소송 변호사] 토지수용제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잇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수.. 2012. 9.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