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변호사

기여분 재산분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상속기여분과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운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이 해결하려 하지 말고 초기부터 유산상속변호사를 만나 직접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워낙에 서로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기에 감정적인 소모전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상속 기여 사실이 존재하는지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고 그의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한 사실이 있을 때 상속기여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여라는 점은 명확해야 하며 공동상속인들도 인정하고 있어야 보다 인정되는 과정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양한 점과 재산을 유지한 사실이 명확해야 한다는 전제를 통해 사례를 확인하면 청구인 A는 피상속인인 어머니를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생활하고 뒷바라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산상속변호사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여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인 어머니와 재혼한 B는 혼인 기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B는 필리핀에서 생활하다가 어머니가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재산 증가 과정에 B는 일절 기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분양대금 과정에서 A가 절반을 지급하고 급여도 관리하고 금융상품 등 모든 재산 증가에 A가 노력한 사실이 존재하기에 유산상속변호사는 구체적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상황을 풀어나갑니다.



청구인 A의 상속분을 확인하면 전체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여분 70%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기여분 100% 인정을 전제로 하지만 단독소유 분할 과정이 있는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할 과정을 전체 A가 상속받은 후 차액을 상대방 B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유산상속변호사와 협의한 것입니다. 개인이 대응하기에 무리가 가는 사항들이 있으니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상속재산분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니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기여분을 확인하고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은 공동상속인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충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분석하고 접근하는 것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유산상속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기초 사실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채영변호사는 유산상속변호사로 상속기여분을 정리하고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지연손해금은 없는지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전체 상속재산을 정하고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분할은 특히 매매하는 경우 말고는 대응 과정이 애매하기에 아무래도 상속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유연한 대처를 이룰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사실혼재산분할소송 성공하기위한 방법은



살면서 사람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단영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과거입니다. 현재도 물론 그러하지만 동거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만 오랜기간하며 부부처럼 지냈다면 헤어질 때 법먹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부처럼 지내고 활동하였다면 그것을 사실혼으로서 혼인신고한 부부와 동일하게 법적인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랜기간의 동거 후 헤어지게되면서 사실혼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을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생겼던 일을 토대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시절 사고로인해 큰 화상을 입어 이성적인 관계에 자신감이 없었던 A는 대학을 졸업하고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 B를 만나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B는 상가를 임대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AB로부터 경제적으로 조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는 도움을 받기만 하지 않고 B의 사업을 온힘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렇게 만나던 도중 A는 몇 번이나 임신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B는 아이를 원치 않는다며 아이를 지우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몇 번이나 아이를 지우게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AB는 양 측 가족들에게 함께 살겠다고 알린 후 함께 살기 시작했고 그 무렵 또다시 A는 임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B는 결혼을 한 이후에 아이에대한 계획을 갖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A는 또다시 아이를 지우게되었습니다. 그런데 B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A가 아이를 지운 후 BA에게 결혼 생각이 없다고 밝힌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함께살던 집에서 A를 내보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아이들은 지워 몸이 많이 상한 A는 이를 참지 못하고 B를 상대로 위자료와 사실혼재산분할소송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자 과연 A의 요청을 법원이 들어주었을까요? 법원의 판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은 AB와 동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B씨 사업에 큰 도움을 주어 B의 재산 증가에 큰 도움을 주었는데 이것이 사실혼이 형성되기 전이긴 하나 B의 재산에 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며 결국 AB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건을 보았을 때 동거를 통해 사실혼이 되기 전이라고 한다 하여도 연애 중 재산에 대한 기여를 많이 했다면 그 또한 재산이 분할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입증해내는 방법은 경험 부족으로 인해 실패할 수도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성 있게 주장을 펼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채영변호사는 수많은 이혼소송관련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며 지금도 계속해서 의뢰인들을 돕고있습니다. 만약 사실혼재산분할소송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재판이혼변호사 재산분할대상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지급받는 사학연금도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금일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산분할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판례를 가지고 법률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소송 판례를 보시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ㄱ씨와 ㄷ씨는 연애를 하던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인 ㄷ씨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자 양육을 위해 교직원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하다가 성격차이 및 자녀의 양육문제 등의 문제로 거의 매일 같이 갈등이 생겨 다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부인 ㄷ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ㄱ씨와 별거생활을 하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ㄱ씨는 배우자의 내조를 위해 교사로 근무를 했으며 퇴직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액수를 명확히 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국민연금법에서 노령연금은 이혼을 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 동안 해당되는 연금액을 공정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판단이라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ㄱ씨와 부인 ㄷ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ㄱ씨는 아내 ㄷ씨에게 사망에 이를 때까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의 50%를 지급하라고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이혼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소송 판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위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와 재산분할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판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재판이혼사유 경제적 문제



부인이 남편 용돈으로 한 달 교통비로도 모자란 10만 원만 줬다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될까요? 얼마 전 돈 관리를 아내에게 맡기고 한 달 용돈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아 생활을 하던 남편이 재판이혼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아내 ㄴ씨가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남편 ㄱ씨의 재판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의 이혼소송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군인이었던 ㄱ씨는 ㄴ씨와 2009년 11월 결혼을 했습니다. ㄱ씨는 전업주부인 아내 ㄴ씨에게 월급 약 200만 원을 모두 주고 한 달에 적으면 10만 원, 많으면 20만 원의 용돈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는 한 달 차비로도 모자란 액수였는데요. ㄱ씨는 부인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부인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혼생활 내내 용돈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용돈으로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어 ㄱ씨는 주말이면 건설현장으로 나가 일을 했는데요. 





그러던 2014년 1월 사소한 부부싸움을 한 뒤 ㄴ씨가 친정으로 가 ㄱ씨 혼자 집에 있게 되었고 그 때 갑자기 구토가 난 ㄱ씨는 병원에 가기위해 ㄴ씨에게 1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ㄱ씨는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반환받아 이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천 800만 원을 ㄴ씨에게 송금해 자신 명의로 부담하는 2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를 갚아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그러나 ㄴ씨는 이를 갚지 않고 그냥 보관했습니다. 





ㄱ씨는 2014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ㄱ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ㄱ씨와 ㄴ씨는 이혼을 하고 ㄴ씨는 ㄱ씨의 전세자금 대출채무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ㄴ씨에게 있다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ㄴ씨에 대해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ㄱ씨에 대해 인색하게 굴고 전세자금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등의 배려가 부족했다며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ㄱ씨에 대해서도 ㄴ씨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속으로만 불만을 쌓다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며 ㄱ씨와 ㄴ씨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ㄱ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을 하고 재산분할만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부부 일방이 일방적으로 경제권을 휘두르다 경제적 문제로 상대에게 고통을 준다면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이혼사유가 됩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김채영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이혼재산분할 대상 특유재산도?



결혼 전 보유하던 남편의 토지도 부인이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 등으로 토지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했다면 이 토지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내 S씨는 남편 T씨와 1990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고 충주에서 생활을 하다 94년 대구로 왔고 T씨가 2002년경 거제도의 한 병원에 취업하며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S씨는 2005년부터 T 씨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여직원 사이를 의심하며 다투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T씨는 한 달에 한두 번 대구에 오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다 T씨가 2012년 6월 실직이 되며 대구로 왔고 두 달 후 한 회사에 취직을 했지만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계속 다퉜습니다. 


T씨는 2013년 4월 모친이 응급실에 입원했다 석 달 후 사망했는데요. 부인 S씨에게 알리지 않았는데요. S씨는 2014년 4월 T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위자료의 지급을 거절하자 집을 나가 별거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별거 후 서로 관계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 S씨가 법원에 남편 T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남편 T씨도 아내 S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부부가 서로 제기한 이혼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 갈등이 악화되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 위자료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과 무시로, 피고는 원고의 낭비와 음주 그리고 폭언 등 때문이라며 서로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는 동등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내가 남편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위 토지는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봐도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을 했다고 인정되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참작하여 이 토지를 재산분할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특유재산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재산상속 기여분 인정



오늘은 20여 년간 외국에 거주하는 자식을 대신해 한국에 혼자 사는 삼촌의 뒷바라지와 간병한 조카에 대해 법원이 삼촌의 상속재산 중 25%의 재산상속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는 1960년 결혼하여 자녀 넷을 두고 있는데요. 


김 씨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뒤 외국으로 망명하였으며, 1980년 외국에서 이혼했습니다. 자녀들은 외국에서 지내다 1990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90년에 귀국해 한국에서 살게 되었고 외국에 사는 자녀들과는 교류가 뜸해졌습니다. 김 씨는 2012년 암을 선고받고 투병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평소 김 씨를 잘 보살피던 40대 조카 한 씨가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는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2013년 2월 자신을 보살피던 한 씨를 입양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5월경에는 자신의 장례를 한 씨가 집전해 줄 것과 자신의 유산 중 현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한 씨가 상속할 것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김 씨는 그해 10월 사망했는데요. 김 씨는 사망 당시 부동산 예금채권과 외국화폐 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자식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다툼이 생겼습니다. 한 씨는 자신이 한국에서 홀로 거주하던 김 씨의 양자로 입양되어 홀로 부양과 간호를 했고 임종도 지키는 등 김 씨를 특별히 부양했기 때문에 재산상속 기여분을 100%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한 씨가 망인의 해외 거주 자녀들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 한 씨의 재산상속 기여분을 25%로 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민법 제1008조의 2에서 정한 재산상속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선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혹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동거는 하지 않았으나, 1990년 홀로 귀국한 피상속인을 20여 년간 자주 찾아가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뒷바라지한 사실과 자녀들은 외국에 거주해 피상속인을 적절히 부양할 수 없었던 점, 피상속인은 2013년 2월 자신을 돌봐주던 청구인을 입양해 양자로 삼았으며 그해 5월 자신의 장례를 청구인이 집전해 줄 것과 자신의 유산 중 현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이 상속할 것을 기재한 유서를 작성하는 등 생전 청구인의 기여를 인정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청구인은 부모와 자녀 사이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청구인의 기여도에 대해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과 기여방법,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여분을 25%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재산상속 기여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재산분할약정 효력

 

 

신 씨와 김 씨는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13년 서로 협의이혼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 씨 명의로 된 화물차를 신 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이혼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 씨가 김 씨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2800만 원의 빚을 지자, 김 씨는 화물차를 팔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 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약정했다고 해도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먼저 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한 것을 이혼소송상담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남편 신 씨가 이혼을 합의하면서 화물차를 넘겨받기로 했으므로 화물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아내 김 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 3000만 원을 청구한 이혼 등 소송에서 화물차는 신 씨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화물차와 관련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김 씨는 165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판결문을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보면 재판상 이혼 전 둘은 협의이혼 하기로 합의하면서 김 씨가 신 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한 재산분할 약정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어 화물차가 김 씨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약정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김채영변호사 등의 이혼소송상담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대상

 

 

이혼소송 중 남편이 명예퇴직 했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명예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조 모 씨가 남편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와 이 씨는 1977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해왔지만 이 씨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조 씨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가정불화를 겪었습니다.

 

 

 

 

조 씨는 2008년 병원에서 불안, 우울 장애 진단을 받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선 조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했으며, 이 씨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재산분할과 관련해 2008년 이 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명예퇴직금 5300여만 원을 포함한 부부공동재산 5억여 원을 분할대상으로 보고 2억 5천여만 원을 조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에 대한 보상이며,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받은 것으로 조 씨의 기여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금을 수령 받았을 때,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 또는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장성격이 커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요건에 기여했다면, 그 전부를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 이 씨는 결혼 후 1978년부터 ㅅ회사에 입사해 31년간 근무하다 제1심 변론종결일 전인 2011년 12월 퇴사했으며 퇴사 후 명예퇴직금을 수령했으니 이 씨가 명예퇴직에 이를 때까지 ㅅ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 씨의 내조가 기여했다고 보이므로 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이혼 재산분할 대상 포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률가를 선임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부 사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의사가 합치가 되어 이혼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이후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거나 다시 서로 감정이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종료되고 일방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작성된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대해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해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 뿐,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 의해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무효의 이혼 재산분할협의서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재산분할협의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둘 사이에 다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를 법원에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요. 한편, 협의이혼을 전제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민법에서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서면이 작성되지 않은 증여는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협의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조항에 의해서 언제든 해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일종의 공유물 분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증여가 아니므로 위 민법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서면에 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녹음이 있는 등으로 입증만 가능한 것이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언급한 내용과 조금 다른 문제로, 혼인 중에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증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과거의 민법 조항에 따라 부부간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여계약은 혼인 중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었고, 다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증여계약의 경우도 위 조항으로 취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2012년 민법 개정 시 이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에는 혼인 중 부부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의 경우 서면으로 작성이 되는 경우 사기나 강박 등의 민법의 일반적인 취소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 동의 없이는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이혼과 관련한 예기치 못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에 김채영 변호사가 법적자문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재혼부부 재산분할 계약 인정여부



얼마 전 재혼한 부부가 맺은 재산분할 계약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에서는 재혼부부인 A씨와 B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에서 각자의 재산에 대해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로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과거 재혼한 A씨와 B씨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등 문제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이에 결국 법원에 이혼 등 소송을 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재혼부부 두 사람이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학대하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인정한 재판부는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있다며 이혼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전 A씨와 B씨가 맺었던 부부 재산분할 계약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A씨는 B씨에게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을 분할해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결혼생활이 끝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재혼부부 재산분할 계약 인정여부 사례는 각자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지만 재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깨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부재산 계약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흔히 혼전계약이라고 말하는 부부재산 계약은 장차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들이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부부 각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주체를 약정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혼인 전에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 내용은 부부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지만 혼인의 본질적 요소인 양성평등이나 사회질서 등에 위반 되거나 가족법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재산분할 계약 내용을 가지고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하며, 향후 발생할 소득의 소유관계까지 규정할 수 있고 혼인신고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게 원칙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전 재산분할 계약의 경우 과거 재벌 등이 활용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재혼부부들 사이에서는 결혼 전 재산분할 계약을 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재혼 부부뿐 아니라 초혼 부부 사이에서도 재산분할 계약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 계약은 부부가 재산 관계에 대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재산 문제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공유재산이나 일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혼인 생활에서 중요한 재산을 처분을 하게 될 때 상대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정해서 일방 배우자의 임의처분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하면 득이 될 수 있는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재혼부부 재산분할 계약 인정여부 사례와 같이 그에 따른 법률적인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계약이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재혼부부 재산분할 계약 인정여부와 관련해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재산분할 계약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이혼 시에도 효력을 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부부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재혼부부 재산분할 계약은 결혼 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강제적으로 이혼을 해야만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만약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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