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20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홍 씨는 2006년 11월 서울 소재 김 씨 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9천만 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해 사업자등록과 화정일자인을 받은 후 식당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계약만료 3개월 전 건물주인 김 씨로부터 계약만료 시 무조건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홍 씨는 상가가 처음 세워졌을 때 입점해 당시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5천만 원이나 들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김 씨는 막무가내로 비우라고만 하는 경우 상가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 2015. 10. 15. 보증금반환 소멸 여부는? 보증금반환 소멸 여부는? 최근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甲 소유의 신축 주택을 임차한 이 후에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후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위 주택을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게 되었을 경우에 확정일자가 늦어져서 배당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임차 보증금 반환 소멸 및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추게 될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변경 될 시 임대인의 지위가 신 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으로써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그 임차주택에서 쫓겨나지 않고 생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시 신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2015. 10. 2.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은?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은? 최근 전세보증금이 치솟으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 대비하여 전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전세가율 이미 상승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집값을 넘어가서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유일한 자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 월세 계약 직전 입주할 주택 등기부등본을 떼서 최종적으로 선 순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담보대출과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계약 직전에 점검을 해야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금융기관보다 배당 순위가 밀려서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동, 호수와 .. 2015. 9. 21. 부동산소송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부동산소송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부동산소송에서의 유익비란 개념은 필요비는 아니지만 물건을 개량함에 따라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뜻하는 민법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이러한 유익비상환청구권과 관련한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씨 소유의 볼링장 건물을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의 출입구 강화유리문, 바닥 타일, 내부기둥, 배선, 배관 등의 내장공사 등에 1억원 정도 지출하게 됩니다. .. 2015. 3. 16. 부동산변호사 차임지급의무 부동산변호사 차임지급의무 최근 부동산변호사로서 임대차 부분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차임을 낼 수 없는 상황에 보증금에서 차임을 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분이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임지급의무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A씨는 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방학이 되자 등교하는 학생들이 적어지게 되고 이에 분식집 영업이 학기 중만큼 잘 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임차인 A씨는 임대인에게 방학 기간 중 차임을 보증금으로 내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 2015. 1. 28.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 임대차와 관련해서 토지 임대차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토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임차인은 토지를 이용하면서 나대지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 보다는 땅 위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여기서 임차인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에 돈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었을 시 이 때 들어간 비용의 회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민법에서는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이를 대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그 임대차의 계약이 종료가 됬을 시에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차임 등을 연체하거나 계약의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 2015. 1. 6.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기간 등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기간 등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산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비용을 돌려 달라는 것도 정산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의 계약기간이 모두 끝난 다음 단순히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임차건물에 지출한 비용만큼의 손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민법에서는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지출한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 2014. 12. 16. 부동산소송변호사 전대차계약 부동산소송변호사 전대차계약 최근 부동산 시장에 전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방식인 전대차 거래가 너도나도 번지고 있는데요.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피할 수 있고 보유 기간에는 재산세도 내지않아 굳이 물건을 사지 않고도 임대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대차계약은 집주인 동의가 없는 전대차 물건에 세입자로 들어간 경우에는 경매 처분시 확정일자가 없어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문제점도 초래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이러한 전대차계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반을 두어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이 때 계약당사자는 전대인과 제3자인 전차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대차계약을 진행하면 전대인.. 2014. 9. 8. 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_부동산추천변호사 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_부동산추천변호사 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_부동산추천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추천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속물의 해당 여부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속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 2013. 7. 3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