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149 이혼절차 시 재산처분_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 이혼절차 시 재산처분_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 이혼절차 시 재산처분_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혼절차 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는 사전처분과 보전처분 두 가지로 구분지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➀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➁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➂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➃그 밖의 적당하.. 2013. 8. 9.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여부_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여부_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여부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청구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파기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 2013. 8. 1. 위자료 등의 강제집행_이혼재산분할변호사 위자료 등의 강제집행_이혼재산분할변호사 위자료 등의 강제집행_이혼재산분할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판결도 선고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게 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금 1억 원을 지급하라하고 사건본인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을 살펴보면 이혼부분은 위 판결의 등본을 발급받아서, 호적관청인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끝납니다. 다음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을 피고가 이행하지 아니 하면 원고는 판결문 정본을 가지고 가정법원에 가서 제시하면서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붙여서 합니다. ➀ 집행력 있는 .. 2013. 7. 22. 협의이혼제도 이혼의사_이혼절차변호사 협의이혼제도 이혼의사_이혼절차변호사 협의이혼제도 이혼의사_이혼절차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절차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협의이혼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혼할 뜻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혼의사는 피고자신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혼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별거 후 양쪽 모두 동거노력을 하지 않고 혼인계속을 단념하여 서로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피고가 오랜 세월 혼인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수수방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 의사를 추정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또 단지 오기나 반감, 보복적 감정에 따라 응소하고 있을 뿐이고 .. 2013. 7. 17.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분쟁 및 이혼소송, 혼인파탄의 책임_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분쟁 및 이혼소송, 혼인파탄의 책임_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분쟁 및 이혼소송, 혼인파탄의 책임이 될 수도 있어 최근 혼인 전 결혼지참금의 액수가 문제가 되어 혼인이 파기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지참금이 전제조건으로 깔린 결혼은 결국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소위 법률가 사위를 맞으려면 아파트, 자가용, 개업사무실 등 ‘열쇠 3개’와 밍크코트, 최고급 예물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릇된 결혼 예단 문화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현금 거래’ 방식으로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문제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어려운 형편에서 출세했을 경우 결혼.. 2013. 7. 4. 부부강간죄 성립, 그 의미와 인정범위_법무법인 대교 김채영변호사 부부강간죄 성립, 그 의미와 인정범위_법무법인 대교 김채영변호사 부부강간죄 성립, 그 의미와 인정범위 얼마 전 밤늦게 귀가하는 아내에게 남자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며 추궁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후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다. 이 남편은 1, 2심에서 강간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위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은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부부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동안은 별거를 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인 부부에 한해서 강간죄가 적용된 적은 있었지만,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강간죄가 적용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 2013. 6. 26. 이혼시 위자료 기준 금액_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시 위자료 기준 금액_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시 위자료 기준 금액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침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주는 손해배상의 한 종류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위자료 기준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기준 금액 이혼을 하게 되면 지급되는 위자료는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배우자의 잘못과 관계없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부양, 청산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구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배우자가 불법행위를 안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또.. 2013. 6. 11.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소송 사전처분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소송 사전처분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이혼소송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처분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시 사전처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 사전 처분 민법상에 의거하여 부양과 협조의 의무에 따라 이혼소송 중에도 일방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 기간 중 생활 비용을 포함하여 별거 전 생활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그와 같은 점을 입증해.. 2013. 5. 9.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소송시 유의할 점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소송시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이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에 여의치 않을 경우 이혼 소송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상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요. 실질적인 이혼소송의 진행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만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소송간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시 유의 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예민한 부분이 됩니다. 이혼 후 생계와 생활에 밀접해 있기 때문인데요. 이혼소송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유책여부에 상관없이 가지고.. 2013. 5. 8.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