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149 이혼소송변호사의 이혼숙려기간 이혼소송변호사의 이혼숙려기간 지난 3월말 이혼숙려기간 중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부부는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절차를 진행중이었는데요. 아내가 귀가하지 않아 찾던 중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일을 저질렀다고 남편은 말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단계까 필요하게 됩니다. 즉 단지 합의한 사실만을 가지고는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우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뒤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민법 제836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라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2014. 4. 29. 이혼신고서양식 작성_이혼소송상담 이혼신고서양식 작성_이혼소송상담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이혼신고서양식 작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혼은 결혼한 남녀가 불합리한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그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그동안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 데요. 이혼은 부부의 결함을 해소시키는 행위로 이혼 후에는 배우자 관계 및 인척관계 등이 법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권리나 의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며 부부는 이혼시에 협의를 통해서 누가 양육권자가 될 것인지 정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혼하려는 부부는 이혼신고서를 각각 1통씩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이혼신고서의 내용중에 친권자지정란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때 친권행사자를 정한 경우에만 부 또는 모로 기재하.. 2014. 4. 16.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친권자변경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친권자변경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친권자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하거나 혹은 이혼 당시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피료하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친권자변경의 경우 자녀의 4촌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 법무부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이를 일시정지하거나 일부제한 할 수 있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민법은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해 친권상실만 할수록 되어 있었지만 이에 따라 친권자의 아동학대 등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혼소송분쟁변호사가 친권자변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4. 4. 1.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선고 가능여부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선고 가능여부 간혹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대부분 모든 청구사항에 대한 합의가 일률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항소를 통해 판결의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의 확정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의 가집행선고에 대한 문의가 제기되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혼 재산분할의 가집행선고 가능여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입니다. 여기서의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 2014. 3. 28. 이혼소송변호사-양육권 행사 이혼소송변호사-양육권 행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은 참 다양한 이유로 만나게 되고 또 이별을 하게되는데요. 부부간의 있어서도 많고 다양한 이유로 이별하는 이혼을 합니다. 특히 이혼할때 자녀가 있을경우에는 더욱 가슴아프기도 한 일이기 하고 더욱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할때 자녀의 대한 친권문제와 양육권문제는 원활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툼이 계속되어 해결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할수 있지만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칠 수.. 2014. 3. 26. 이혼분쟁, 이혼 과정 결정사항 이혼분쟁, 이혼 과정 결정사항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00년대 국내 평균 이혼율이 1950년대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이혼분쟁이 실생활과 밀접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혼분쟁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혼 전 준비사항부터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 협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결정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민이 따릅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에 대한 고민을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여러기관 등과의 상담이 필.. 2014. 3. 7. 재판이혼소송변호사_외국 이혼 판결 재판이혼소송변호사_외국 이혼 판결 해외 법원의 외국 이혼 판결 , 국내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내국적부부의 이혼소송은 국적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제사법」 제37조제1호 및 제39조에 의거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볼 판례가 있어 외국 이혼판결에 대해 재판이혼소송변호사와 소개해볼까 합니다. 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므66,73, 판결의 쟁점은 해외 법원의 이혼 및 친권자ㆍ양육자 지정ㆍ유아 인도 판결이 국내 승인요건을충족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오레곤주 법원의 이혼소송 요점은 甲이 배.. 2014. 1. 16. 이혼소송승소변호사의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 이혼소송승소변호사의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승소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결심했을 경우,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실혼부부 사이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어느 정도 서로 합의를 봐야 하고,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도 물론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승소변호사가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소송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는데 관련 제781조제.. 2013. 11. 8. 위자료 안주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위자료 안주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시는 부부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유책 배우자가 위자료 안주면 어떤 방법으로 위자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위자료 액수문제 입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 유책 배우자가 위자료 안주면 가정법원의 관련 강제집행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블로그에서는 위자료 안주면 신청할 수 있는 강제집행정보와 이혼시 발생하는 위자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누가 지급하나? 이혼시 위자료는 이혼원인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불명예 등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하여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 2013. 9. 12.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