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14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임차인 권리 보호받을수 있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임차인 권리 보호받을수 있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이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해당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이며,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의 계약 갱신 거절권과 .. 2020. 5. 22. 부동산변호사와 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에서 부동산변호사와 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며,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여야 하며 그 보증금이 지역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상가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준 금액 이상의 고액 보증금 임차계약이나 일시 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해당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 2017. 10. 3.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 반환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 반환 A씨는 의류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한 칸을 보증금 900만원 월세 20만 원으로 1년간 임차하였으나,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A씨의 사정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까지인 9개월 간의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만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은 제635조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고,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 임차인이 통고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이 생.. 2015. 10. 29.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알아보기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알아보기 상가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요구로 인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 시점을 전후하여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은 임대차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 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법 제640조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상가임대차계약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은 임대.. 2015. 10.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상가 임대를 구할 때 임차보증금 외에 권리금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은데요. 보증금보다 더 높은 금액의 권리금도 있고 임차인간에 권리금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는 임대인이 수수된 권리금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매하게 되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상가를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얼마 전 유명연예인 A씨의 경우에도 건물을 매입한 후 건물을 재건축하겠다며 건물 내 카페 측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나가라는 건물주와 버티는 임차인 사이의 대표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이처럼 건물주가 임차인을 쫓아내는 상황에 대해 이전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다면서, 건물.. 2015. 8. 2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요구 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요구 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요구 규정과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병원을 하기 위해 5층짜리 건물을 B씨로부터 15억여 원에 구입하기로 한 뒤 계약금을 준 상황의 사안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건물 지하에는 C씨 부부가 노래방 등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C씨 부부가 2년의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상황이었지만 공인중개사 D씨는 이런 점을 A씨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차리기 위해 임차인들이 나가줘야만 했던 A씨는 C씨에게 퇴거해달라며 권리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주었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A씨는 공인중개사 D씨가 계약갱신 요구 규정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입니다. .. 2015. 8. 12.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의 요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의 요건 실제로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분쟁의 요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가임대차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소유권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위 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신청을 .. 2015. 7. 10.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요구권 보통 상가임차인이 시설인테리어 등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하고, 높은 권리금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증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가 소유자가 바뀔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 소유자에게 대항력이 없는 상태로 자영업을 운영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발생되곤 했는데요. 사실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02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상가임차인들의 보호 필요성이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014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권리금을 법제화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 2015. 5. 15. 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임대차등기 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임대차등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 가운데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는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내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는 사항이 존재함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일반 임대차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민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에 대해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가임대차등기라는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등기는 임대인의.. 2015. 4.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