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18 부동산 이중매매와 그 예방 부동산 이중매매와 그 예방 최근 부동산과 관련한 실무에서 이중매매의 계약으로 인해 분쟁 상황을 적지 않게 접하곤 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2인 또는 그 이상의 매수인에게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채권의 경우 원래 배타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의 이중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두 명의 매수인 중 한 명에게만 소유권이전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매수인에게는 민사상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책임으로 통상 계약금 2배 반환을 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매도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받은 이후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매수인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2015. 5. 6. 부동산매매계약해지 요건은 ? 부동산매매계약해지 요건은 ?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로 인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례가 많이 보여집니다. 대부분 아파트 등을 산 사람으로 자신이 샀거나 분양받은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 또는 그 값이 오를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될 때 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이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동산매매계약해지는 항상 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부동산매매계약해지는 의외로 간단한 절차가 보여집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산 사람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매도인의 경우도 자신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상대에게 주고 계약을 해지하면 되지만, 부동산매매계약해지에 대해 좀 .. 2015. 3. 20. 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 해제 등 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 해제 등 일반적으로 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해 계약을 성립한 후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더 이상 부동산매매계약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게 되어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그 계약을 해제해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는 앞서 언급한 매매계약의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며,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부동산매매계약의 특성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 기간 내 이행하지 않게 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변호사는 일방 당사자가.. 2015. 1. 2.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 등 작성법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 등 작성법 과거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한 억대 사기범의 내용을 담은 뉴스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물상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부지를 사주겠다며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억대의 금품을 편취한 사건 인데요. 부동산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매계약서상의 분쟁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이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에 따른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당사자는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 등은 없으나 반드시 포함.. 2014. 9. 22. 부동산분쟁변호사_부동산매매 유의사항 부동산분쟁변호사_부동산매매 유의사항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일상생활에는 다양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부동산매매 후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며 허위사실로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매매에 있어 전후 제반사항에서 상당한 유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 2014. 3. 19. 부동산매매해제시 발생하는 효과는? "부동산매매해제시 발생하는 효과는?" 부동산매매 분쟁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기간 중에 매매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부동산매매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매매해제시 발생하는 효과에 관하여 오늘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催告,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을 말함)하고 해당기간안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부동산매매계약해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 2013. 12. 4.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요령_부동산매매계약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요령_부동산매매계약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계약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매매계약서의 양식에 대해서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1. 계약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는데 일반적으로“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합니다. 계약목적물을 특.. 2013. 9. 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가처분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가처분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가처분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 물적(객관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요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 2013. 7. 3. 신혼집마련/매매시주의사항/부동산전문변호사 신혼집매매/마련시 주의사항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신혼집 매매/마련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하면 둘이 같이 살아갈 첫 보금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신혼집 매매/마련시에는 들뜬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 확인하기 부동산등기기록에는 .. 2013. 3. 1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