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교210 상가임대차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부동산변호사]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 2013. 5. 14. [부동산변호사] 토지수용의 절차 [부동산변호사] 토지수용의 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채영입니다. 토지수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용절차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토지수용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의 일반절차 에 따른 토지수용의 일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인정고시 →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작성 → 협의 → 재결의 순서 사업인정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이란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시설, 공원, 문화시설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말합니다. ) 사업인정의 절차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2013. 5. 14. [이혼소송 변호사] 유아인도심판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유아인도심판 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어느 한 쪽을 지정해 살게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임시양육자였던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이용해 자녀를 데려가서 자녀를 인도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유아인도심판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인도심판청구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 2013. 5. 13. [이혼소송 변호사] 위자료 지급 강제 방법 [이혼소송 변호사] 위자료 지급 강제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내릴 때 위자료는 여성에게, 재산분할은 남성에게 더 많이 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느 쪽이 더 많이 가져가고를 떠나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자료 지급의 강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지급 강제 방법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종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2013. 5. 10.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소송 사전처분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소송 사전처분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이혼소송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처분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시 사전처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 사전 처분 민법상에 의거하여 부양과 협조의 의무에 따라 이혼소송 중에도 일방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 기간 중 생활 비용을 포함하여 별거 전 생활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그와 같은 점을 입증해.. 2013. 5. 9. [이혼소송 변호사] 양육권 소송시 고려사항 [이혼소송 변호사] 양육권 소송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분쟁의 요인이 되고 갈등을 심화시키지만 자녀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양육권 문제가 불거지는데요. 오늘은 양육권 소송시 고려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 소송 시 고려할 사항 양육권 소송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정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협의가 가능한 경우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을 제기할 때 가중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아이의 복지입니다. 미성년자의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잘 .. 2013. 5. 7. [부동산소송 변호사]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 [부동산소송 변호사]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 전문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 사행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되돌려 채무를 변제하도록 해줄 것을 채권자가 요청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의 소가는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 2013. 5. 6.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할 때 본인이 직접 매매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임하여 하는 분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체에 의뢰하여 부동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일을 해주는 것이므로 매매가 잘 이루어졌을 때 중개수수료를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떨까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부동산 중개인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필히 해야 합니.. 2013. 5. 3.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즉,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수수료 지불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실비 지불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 2013. 5. 2.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