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28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면제 신청 가능한가 요즘 인터넷 기사 댓글에서 많이 보이는 이야기가 사법부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에 있어 감정이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 때문에 대중들이 느끼는 사법부의 판단과 사법부 자체적인 감각이 달라지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이 성범죄 판결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크게 발달하게 되면서 더욱 성범죄에 대한 불 관용적인 시각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성범죄 건으로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법 그 자체의 변화로도 이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들만 한 것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관련 보안 처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신상등록,.. 2021. 3. 18.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