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사기신고 혐의 어떤 문제로

 

 

사이비는 다른 종교 등의 내용 등을 모방하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쉽게 속게 될 수 있습니다. 사이비의 단어 자체에 대한 뜻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이나 근본적으로는 다른 것이라는 뜻으로, 쉽게 가짜 종교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이비는 교주를 신격화하며, 돈을 강제적으로 걷거나, 종교를 맹신하도록 하고, 사이비에 빠진 사람을 이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서 등의 이유로, 힘든 일을 겪게 되었을 때에, 중요한 날이 다가올 때에, 종교를 찾고, 의지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에는 어느 곳에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하여 있을 때에는, 사이비에 빠지게 되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사이비에 빠지는 일이 이러나 게 되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비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었다면, 사이비 사기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게 될 수 있습니다. 사이비는 돈을 얼마 주면, 취직을 하게 해 준다든가, 병을 낫게 해 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처음에는 멀쩡해 보여 빠진 종교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사이비에 세뇌된 사람은 의심을 하지 못하고, 빚을 지면서까지 돈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이비 사기신고를 해야 하지만, 본인이 자각이 없다면, 사이비 사기신고를 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금품 등을 넘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이비 사기신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모든 병을 치료하며, 죽는 사람도 살려낸다고 하는 교리를 듣게 되고, c 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교주는 헌금을 해야 한다고 하며, 그래야 종말이 온다고 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주의 이러한 말을 들은 a 씨는 수 억 가량의 현금과 부동산 등 수 십억원의 재산을 헌금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c 회 교주는 신도들이 맞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에, a 씨는 c 회의 교주 등에게 이러한 종말론에 속아서 헌금하였던 자신의 재산을 배상하라고 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 씨가 믿음과 신념으로 c 회에 헌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c 회의 교주에 의하여 형성된 잘못된 신념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c 회에 ‘종말’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등 종말론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c 회 교주 등이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지나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사건의 소멸시효가 c 회의 교주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날로부터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교주에게 속아 넘긴 재산 전액을 배상하라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사이비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헌금을 강요하고, 많은 헌금을 받기 위하여 신도들에게 대출을 받아오게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일까지 따르게 되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을 마주했다면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사이비 사기신고를 비롯하여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때에는 이와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