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벌금 처벌기준 알아봐요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상황인데요. 간혹 어떤 분들 중에서는 졸음 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을 통해 아무도 타 있지 않은 정차된 차량을 들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제대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갑작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도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물피도주라고 이야기하며 사고 후 조치나 처리를 하지 않은 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물피도주는 운전자에게는 상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현장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엄연히 교통사고의 문제입니다. 물피도주 혐의가 적용될 경우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며 그에 대한 처벌 역시 형사사건에 맞는 수준으로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물피도주 벌금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물피도주 벌금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씨는 자신의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의 왼쪽 편에 주차되어져 있던 다른 화물차의 범퍼를 자신의 화물의 범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는데요.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상태였습니다.

A씨가 교통사고로 발생시킨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두 대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폭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씨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들의 원활한 주행이 어렵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A씨는 다른 차량의 범퍼를 들이 받은 자신의 화물차가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은 차량 옆에 세워둔 채로 시동을 끈 후에 메모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차 앞에 붙이고 당시 사고현장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집으로 걸어서 귀가하였는데요.

A씨가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두고 집으로 귀가해버리는 바람에 이면도로의 통행이 어려워졌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통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메모지에 적혀 있는 A씨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으로 귀가한 A씨와의 연락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견인업체를 통해 차량 견인을 하고 차적 조회를 한 끝에 A씨의 집으로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A씨는 결국 음주측정 거부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본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미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물피도주라고 판단하여 도로교통 관련 법률에 의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조금 다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해달 도로에 비산물 등이 없었다고 하지만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었고 A씨가 자신의 차량을 두고 떠날 때 해당 차량으로 인해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는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어져야 하지만, 도로교통 관련 법률 의하여 볼 때 처벌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경미한 처벌은 받아야 하지만 물피 뺑소니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법원에 음주측정 거부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진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혐의 없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물피도주 벌금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물피도주 혐의는 형사사건이며 형사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정황들을 살피고 법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게다가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차량에만 손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 또한 어떠한 상황과 정황 속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후 미조치인지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피도주 벌금과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 이를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형사사건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