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뺑소니 법률 확인 필요해요

 

이동수단이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값싸고 편리한 대중교통 등이 존재하고 자신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책임을 지지만 직접 운전을 하게 되면 자신이 자동차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었을 때에는 일어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보험사에 연락을 하는 것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에 휩쓸린 사람이 있다면, 다친 곳이 있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당장 구급차를 불러 할 상황인지 등을 보아야 할 것이고, 사람이 아닌 물건과의 접촉사고가 일어났다면,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 당황하고 겁이 나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면, 이는 접촉사고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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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승무원 등은 차를 즉시 멈추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는 접촉사고 뺑소니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접촉사고 뺑소니 등처럼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해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징역 또는 벌금 혹은 구류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접촉사고 뺑소니와 관련된 사례를 보며 어떠한 상황이 있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 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E 씨가 탑승하고 있던 차와 충돌하였고, D 씨는 이러한 충돌이 일어난 이후에 도망쳤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E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의 수리비가 많이 나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D 씨는 도주 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와 무면허 운전 등을 이유로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E 씨의 차에 대한 수리 비용이 많이 나왔지만, 실제 피해 정도는 경미하고, 피해자인 E 씨 또한 비교적으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으며, 보험회사와 경찰에 연락을 하였을 뿐, E 씨를 쫓아가지는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과 2심에서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곳이 은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고, 속도도 느린 곳인 것 등을 이유로 하여서 2차 사고가 일어난 위험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즉 1심과 2심재판부는 이 사건을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에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하여서 무죄를 선고하며, 다만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인 E 씨가 D 씨를 부축하지 않았고,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아파트 안의 도로인 점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파편 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은 것이 사고 후 미조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원심을 취소하고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피해자를 살피는 것 외에도, 사고 후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고가 나고 피해자가 따라오지 않는 것 등이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러한 접촉사고를 냈다면 자리를 피하지 말고 사고 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촉사고 뺑소니는 작은 사고라도 형사판결까지 이어져 자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