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떤 경우에?

 

우리는 주변에서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비롯된 사고부터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기업에서 운영하거나 혹은 기업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 재해가 발생하게 됐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망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다수일 경우 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조치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징역형이나 수 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보이는 시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이 보장되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해 기업 활동에 위축이 된다는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재해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하게 예방 수칙을 교육하고 이를 준수하려고 노력한들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후 조치와 사후 관리가 중요한 부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자의 입장에서 산재가 발생할 위험 있다고 느껴진다면 노동자는 스스로 판단하여 작업을 그만둔 채 중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불합리한 대우를 시행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화재나 폭발, 토사, 폭우 등 천재지변에 의해 더 이상 작업을 시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산재 예방을 위해 전면 작업 중지를 관련 부서 장관이 내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호 대상을 단순하 노동자로 한정 지었지만 이제는 노무제공자까지 확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재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ㅊ씨는 오랜 기간 동안 유독 물질을 취급하는 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근무지로 이직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ㅊ씨의 가족들은 이를 기존 사업장의 유독 물질 탓으로 생각하고 이와 관련하여 산재 승인을 한 뒤 수 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ㅊ씨가 사망한 원인이 유독 물질 때문임을 인정하며 이직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암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기에 그 원인이 ㄴ 사업장에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ㄴ은 사업장은 ㅊ씨 유가족에게 수 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산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알아보고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산재는 기업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자신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스스로 판단 하에 위험하다면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조치를 받았다면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말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여러 분쟁 상황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는 필요에 따라 산재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