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처벌 대상 되나

 

 

교통사고는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처리가 먼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발생하였다면 이것을 뒤탈이 없게끔 정리하는 단계가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정도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제는 형사소송이 제기되기도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 어떤 피해의 정도로 발생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수준 또한 아주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통사고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교통사고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소송을 통하여 알아보고 난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볼 수 있을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ㄱ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ㄱ씨는 술을 마신 후에 운전을 하던 것이라 음주운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ㄱ씨는 반대편에서 오던 ㅎ씨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ㅎ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ㅎ씨의 상해 정도가 2주 수준이며 그 정도가 깊다고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차량을 몰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에서 ㄱ씨를 법원에 기소하게 되며 교통사고 후 ㅎ씨를 구호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은 채로 도주했음을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형사처벌의 사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ㄱ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심지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ㅎ씨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기 때문에 ㄱ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로 현장을 벗어난 것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밝혔습니다.

즉,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미약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상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ㄱ씨가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교통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은 구호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도주치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1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지만, 이후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해당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또 피해자 ㅎ씨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의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볼 때는 ㅎ씨를 구호하거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판단되어질 수 있음을 먼저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가 본인의 판단에 위와 같은 생각으로 ㅎ씨를 구호하지 않고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현장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말하며 도주치상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1심에서 ㄱ씨에게 판결한 징역형을 취소하였고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의 혐의는 무효하게 되며 무면허와 음주운전에만 관한 혐의만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형사처벌 소송의 대해 살펴보았을 때 알 수 있듯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고의 수준과 여러 정황들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준 또한 아주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이든, 교통사고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든 정확한 처벌과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수준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 항소를 통하여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통사고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다수의 경험과 능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직면한 문제에 맞는 적절한 조력과 도움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