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성립요건 자세하게 살펴봐요

 

자신이 어떤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게 될 경우 먼저 본인이 얽힌 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라면 더더욱 본인이 관련된 죄에 대한 요건에 대해 살펴보셔야 하며, 이는 절도죄 성립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아보려면 먼저 절도죄에 대해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도둑질을 했다, 안 했다를 구분하는 것보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도둑질이 절도죄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물죄, 영득죄, 탈취죄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절도죄 성립요건의 특성상 일반적인 절도 행위와는 다른 전개 양상을 띄는 경우 역시 적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한 예로 소유권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문제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거나 옮겼을 때, 이 행위에 대한 절도죄를 물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따지는 건 드물지도 않은 현상이며, 따라서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서의 해결법 역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절도죄 성립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본인이 직접 타인의 지갑 등을 훔치는 적극적인 절도를 저지른 게 아니라, 타인이 현금인출기에서 미처 찾아가지 못한 현금을 무단으로 가져간 뒤, 그 다음날에야 습득 신고를 한 피의자에 대해서 절도 행위라는 정의 하에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ㄱ씨가 한 현금인출기에서 ㄴ씨가 찾았지만 미처 가져가지 못한 현금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돈을 가져간 뒤, 뒤늦게 나타난 ㄴ씨가 돈의 행방을 묻자 모른다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분실신고를 은행이 받은 뒤, 카메라를 통해서 ㄱ씨가 돈을 가져간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ㄱ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사건이 벌어지고 하루가 지난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하여 현금 습득에 대한 부분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ㄱ씨가 과연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본인의 소유나 점유로 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는가가 주 쟁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ㄱ씨는 본인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현금 습득 다음날에 신고를 한 것을 들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의 이러한 자기 변호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률적으로 ㄱ씨 측이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1,2심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한 뒤, 사건이 벌어지고 다음날 아침에 이르기까지 경찰에 신고를 할 시간이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ㄱ씨가 신고를 늦게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ㄱ씨 측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2심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돈을 습득한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범행에 관련된 사정을 살펴보면 문제가 된 현금에 대한 불법적인 영득 의사 역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정의내렸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ㄱ씨의 행위에 대해서 유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 하급심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정의하고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습니다.

 

 

절도죄 성립요건은 사안에 따라서는 유무죄가 갈릴 정도로 중대한 변수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도죄 성립요건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돌릴 수 있을 지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절도죄에 대한 성립요건 외에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취해야 할 법적 보호에 대해서도 소홀함 없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분쟁을 진행 예정에 있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을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 때에는 혼자서 이를 진행하기 보다는 형사사건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을 지닌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가지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