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면제 신청 가능한가

 

 

요즘 인터넷 기사 댓글에서 많이 보이는 이야기가 사법부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에 있어 감정이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 때문에 대중들이 느끼는 사법부의 판단과 사법부 자체적인 감각이 달라지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이 성범죄 판결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크게 발달하게 되면서 더욱 성범죄에 대한 불 관용적인 시각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성범죄 건으로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법 그 자체의 변화로도 이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들만 한 것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관련 보안 처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신상등록, 공개, 고지 등의 처분이 이뤄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그중 제일 기본적인 게 신상등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일괄 10년이었지만 요즘은 죄질에 따라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바뀌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벌금형까지는 10년, 집행유예에서 3년 이하의 징역까지는 15년,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20년일 수 있습니다. 또 그 이후부터는 신상등록이 30년이 내려지는 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면제신청을 등록 기간의 3분의 2가 되었을 시점부터 가능하도록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없이 벌금형만을 받았다면 7년 후부터 가능하도록 규정된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면제신청은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하여 이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면제신청 관련 법이 통과된 것이 지난 2013년 6월 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은 이가 신상등록이 이 시점부터 되었다면 2020년부터 면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면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더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유죄 판결을 받은 이래로 지금까지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아예 없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아무리 못해도 선고유예 정도까지 이르는 유죄 판결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집유 등으로 실형을 살지 않아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신상등록처분을 비롯한 보안 처분 전반에 걸쳐 지금까지 위반 사항이 있어서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성범죄자 보안 처분을 받은 이는 매년 한 번씩, 그리고 주소지 변경 등의 신상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신분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변동 사항이 발생했다면 20일 안으로 이를 신고해야만 하는데, 이를 위반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면제신청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신상등록의 기산일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상등록처분이 시작하는 시점은 만약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시엔 그 형이 모두 다 집행된 상태, 즉 출소한 상태여야만 하며, 벌금형을 받았다면 모든 벌금을 낸 상태여야만 합니다. 

 

 

 

 

아울러 출소를 하고 나서도 보호관찰 등의 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이행을 하고 나서야 면제 신청을 넣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점들 때문에 면제 신청을 하려면 언제부터 신상등록이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만에 하나라도 중간에 뭔가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관찰도 비슷하지만, 신상등록처분 역시 그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자중해야만 합니다. 또 착실하게 잘 살아간다면 그에 맞는 보답이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 과정에서 이런저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다수의 경험과 능력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과 조력을 구해  원활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