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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419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_부동산소송 변호사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_부동산소송 변호사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_부동산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실명제와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래 금액의 규모가 큰 부동산은 세금 탈세나 투기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구입해서 타인의 명의로 해 놓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의 주인을 실제 주인이 아닌 타인으로 해 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말합니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록하는 명의신탁과 부동산의 주인이 바뀐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는 장기미등기를 막기 위해 생긴 제도가 부동산실명제입니다. 즉, 부동산의 주인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실명제는 각종 부정행위를 막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 잡아 부.. 2013. 7. 16.
[부동산소송]부동산 가압류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 가압류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 가압류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가압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 가압류 목적물 가압류 대상 목적물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써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2013. 7. 9.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가처분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가처분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가처분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 물적(객관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요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 2013. 7. 3.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부동산의 흠결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부동산의 흠결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부동산의 흠결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부동산의 흠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2013. 6. 26.
신혼집 임차 시 주의사항_부동산법변호사 신혼집 임차 시 주의사항_부동산법변호사 신혼집 임차 시 주의사항_부동산법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변호사입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 남성은 신혼 집을 마련하는데, 여성은 신혼 집 마련과 혼수 구입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전세 값의 폭등으로 여성들도 신혼 집 마련에 보탬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혼 집 임차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집 임차 계약 전 주의사항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 2013. 6. 18.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_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_부동산법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 부동산 중개업자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 2013. 6. 1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목적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2013. 5. 21.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과 채무불이행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과 채무불이행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상황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매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과 채무불이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은 일방 당사자가 고의나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다른 일방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수인,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이라고 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고의나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 2013. 5. 16.
상가임대차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부동산변호사]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 201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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