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47 임기만료 조합장 재건축 시공사 선정 여부 임기만료 조합장 재건축 시공사 선정 여부 재건축과 관련한 실무에 있으면서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그 시장의 여건상 오랫동안 중단되었다가 재추진되는 가운데 조합장 등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기 만료된 조합장 등 임원들을 정식 절차에 따라 재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 만료된 조합장 등이 나서서 시공사 선정 등의 업무를 한다면 적법할지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우선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후임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직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권한이 인정됨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입장은 먼저 임기 만료된 조합장으로 하여금 조합 .. 2015. 7. 9.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재건축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재건축부담금 정부가 내 놓은 각종 부동산 정책이 도심권의 재건축 및 재개발에 그 초점이 맞춰지면서 주택시장의 트렌드도 도심권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신규 지정을 중단하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주택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3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추세는 더욱 도드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의 경우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 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더욱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 2015. 7. 1. 재건축변호사 조합원 지위 재건축변호사 조합원 지위 최근에는 주택경기 활성화로 인해 오랫동안 중단된 재건축 사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동의자나 현금 청산자에 대한 매도 청구소송 등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데 재건축변호사는 조합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소송 상대방의 조합원 여부에 따라 소송의 자격이나 제기 기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소송 시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당초 조합 설립에 동의해 조합원이 됐던 자가 새로운 재건축 결의에 부 동의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입장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전의 조합 설립 결의에 하.. 2015. 6. 12. 청산금 산정 재개발소송 청산금 산정 재개발소송 일반적으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응하는 청산금을 분양 받은 자로부터 징수 또는 지급해야만 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재개발소송 변호사가 본 청산금 산정의 경우 종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에 가격에 대해 그 토지나 건축물의 규모나 위치, 이용 상황, 재개발사업비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만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 청산금 산정을 하는 경우라면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중.. 2015. 6. 10. 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대해 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초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4월 중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로사선제한 제도는 53년 만에 폐지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로사선제한은 1962년도 건축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졌습니다. 건축물이 도로에 접한 부분의 높이가 전면 도로 폭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높이에 제한을 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좁은 도로를 끼고 있을수록 건물의 모양이 계단식이거나 비스듬히 깎여 있는 이유가 이 도로사선제한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도로에 의한 높이 규제는 가로구역별로 최고높이를 지정해주는 것과 가로구역별 높이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에 도로의 너비를 기준으로 건축.. 2015. 4. 28. 재건축변호사 전세권설정 계약의 무효 재건축변호사 전세권설정 계약의 무효 전세권설정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실제의 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재건축변호사는 실제로 전세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혹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당사자간 합의로 임차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허위의 전세권설정 계약에 대해서 민법에서는 통정허위표시라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른 법률상 효력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 진정 계약이 유효하고 당사자가 실제로는 전세권설정 계약의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적인 부분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합의한 허위표.. 2015. 2. 16. 부동산 3법 내용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3법 내용 분양가상한제 등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거리인 부동산 3법은 그 내용만큼이나 집값 상승 등 기대감으로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매도호가를 올리는 등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추세를 보여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3법 통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진 강남의 3구 역시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달보다 17%로 전년동월 대비 8%씩 줄어든 수치에 그친 것을 볼 수 있으며, 부동산 3법 통과 이후에도 주택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동산 3법 내용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사항, 재건축 시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하는 사항, .. 2015. 1. 12. 건설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설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최근 과천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고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합당한 범위에서 노후나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그 대상으로 구체적인 계발계획과 내용 등을 결정하는 계획 및 절차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건설소송변호사가 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내용에는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주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용은 .. 2014. 11. 11. 재건축분쟁변호사 현금청산에 대해 재건축분쟁변호사 현금청산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재건축 현금청산 청구소송에 대해 2006년 아무런 건수도 없었던데에 비해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했으며, 전국으로 확대하면 4건에서 32건으로 8배가 증가했다고 밝힌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는 경향을 보이곤 있지만 재건축 현금청산 청구소송은 7년간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재건축 현금청산에 대해 재건축분쟁변호사는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조합원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종전의 주택이나 토지의 가치를 금전으로 청산해 그 소유권을 시행자에게 이전하고 조합의 법률관계에서 탈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고 재건축 현.. 2014. 11. 4.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