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149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위자료는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위자료는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와 세 차례나 유산을 한 아내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박을 해 상처를 준 남편에게 이혼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비록 혼인기간이 2년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아내가 재산관리를 잘한 점을 이유로 재산분할도 아내의 몫을 더 인정해줬는데요. 위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와 B씨는 2011년 결혼했습니다. 그해 부인 B씨는 친정 식구들과의 여행에서 첫 유산을 겪었는데요. 남편은 혼날 짓을 했으니 혼나면 된다고 말해 B씨는 시댁에 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B씨는 2012년 2월에 두 번째 유산을 했음에도 남편으로부터 별다른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B씨는 병원에 다니면서 세 번째 임신을 했으나 남편은 진.. 2016. 1. 28. 이혼재산분할 대상 특유재산도? 이혼재산분할 대상 특유재산도? 결혼 전 보유하던 남편의 토지도 부인이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 등으로 토지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했다면 이 토지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내 S씨는 남편 T씨와 1990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고 충주에서 생활을 하다 94년 대구로 왔고 T씨가 2002년경 거제도의 한 병원에 취업하며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S씨는 2005년부터 T 씨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여직원 사이를 의심하며 다투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T씨는 한 달에 한두 번 대구에 오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다 T씨가 2012년 6월 실직이 되며 대구로 왔고 두 달 후 한 회사에 취직을 했지만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계속 다퉜습니다. T씨는 2013.. 2016. 1. 27. 이혼분쟁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사례 이혼분쟁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사례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힘들어도 참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권리를 찾고자 이혼을 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요. 재산분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화로서 서로 타협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이혼재산분할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이 가출한 후 17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부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주택 마련을 위한 차용금도 변제한 사례에서 법원은 유일한 공동재산인 주택을 재산분할로 부인에게 귀속시킨 판결.. 2016. 1. 25. 재판상이혼 청구 부인의 심한욕설 사례 재판상이혼 청구 부인의 심한욕설 사례 오늘은 재판상이혼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판상 이혼이라는 것은 법이 정해 둔 이혼 원인으로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판상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의 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데요. 장기간 반복된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의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부부사이의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트린 원인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남편 이 씨와 아내 홍 씨는 1994년 혼인시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 이 씨는 혼인기간 동안 아내의 예민한 성격과 심한 욕설, 폭언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내 홍 씨는 남편을 개××나.. 2016. 1. 22. 이혼소송변호사 과거양육비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과거양육비 청구 남편의 부적절한 가출로 아내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남편이 분담해야 했던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아내 송 씨와 남편 손 씨는 1986년 3월 혼인신고를 하고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손 씨는 결혼 초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1988년부터 화물차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계란과 과일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손 씨는 부산 소재 다방을 운영하던 이 씨와 거래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고 1996년 이 씨의 다방과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송 씨는 손 씨와 이 씨가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 이 씨를 찾아가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손 씨는 1996년 9월 집을 나갔고 이때부터 .. 2016. 1. 14. 이혼상담변호사 면접교섭권 기각 이혼상담변호사 면접교섭권 기각 오늘은 가출한 뒤 연락을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이후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면접교섭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에 대해 이혼상담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여성인 아내 A씨는 한국인 남편 B씨와 2010년 1월 결혼해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결혼 2년 후부터 수차례 집을 나가다 2014년 10월 가출한 뒤 연락을 끊자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고 이혼을 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남편이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아들은 엄마가 집을 나간 후에 실어증에 걸릴 정도로 심리적 충격을 크게 받아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엄마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부.. 2016. 1. 8. 이혼상담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이혼상담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대해 이혼상담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의 해외 유학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낸 기러기 아빠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뒤 아내의 비난과 험담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한 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을 이혼상담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30여 년 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한 씨 부부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일찌감치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한 씨는 그곳에서 10여 년 동안 일하다가 생활비를 더 벌기 위해 처자식을 남겨두고 홀로 귀국했는데요. 혼자 한국에서 지내던 한 씨는.. 2015. 12. 29.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소송 사례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소송 사례 대법원은 무속인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을 이혼상담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혼소송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데요. 1990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엘살바도르로 이민을 갔고, 2000년 초 과테말라로 이주했습니다. A씨는 2005년 홀로 귀국해 무속인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과테말라로 돌아가지 않아 남편 B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후 A씨는 남편이 1995년 회사부도 책임을 자신의 둘째 오빠에게 돌리면서 폭언을 하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으로 돌아가 친정에서 돈을 구해오라는 독촉도 했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또한 A씨는 돈을 못 구하자 B씨가 과테말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녀들과 연락도.. 2015. 12. 17. 이혼청구 소송, 특별대리인 이혼 청구 이혼청구 소송, 특별대리인 이혼 청구 며느리가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우자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이혼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트럭을 점검하다 바퀴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트럭에 깔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는데요. 1년 전 결혼한 부인 B씨는 A씨를 간호하다 시어머니와 다툰 다음 집을 나가버렸고, 그 뒤 B씨는 다른 가족들과 상의 없이 A씨에 대해 금치산선고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B 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견인이 B씨에서 A씨의 어머니 C씨로 변경되었습니다. C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C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B씨는 A씨가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 의사능력 및 소송행위 능력이 전.. 2015. 12. 16. 이전 1 2 3 4 5 6 7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