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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149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재산분할약정 효력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재산분할약정 효력 신 씨와 김 씨는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13년 서로 협의이혼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 씨 명의로 된 화물차를 신 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이혼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 씨가 김 씨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2800만 원의 빚을 지자, 김 씨는 화물차를 팔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 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약정했다고 해도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먼저 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한 것을 이혼소송상담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남편 신 씨가 이.. 2015. 10. 19.
이혼 재산분할 대상 이혼 재산분할 대상 이혼소송 중 남편이 명예퇴직 했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명예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조 모 씨가 남편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와 이 씨는 1977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해왔지만 이 씨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조 씨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가정불화를 겪었습니다. 조 씨는 2008년 병원에서 불안, 우울 장애 진단을 받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선 조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했으며, 이 씨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재산분할과 관련해 .. 2015. 10. 13.
이혼숙려기간 도입에 대해 이혼 숙려기간 도입에 대해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면, 별거를 전제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혼인공동체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숙려기간이 숙고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이혼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혼인이 완전히 파탄되어 별거하고 화해의 가능성도 없는 경우에 숙려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사이의 갈등이 크지만 아직 혼인공동체가 완전히 깨지지 않은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통하여 이혼 후에 전개될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수 있는 점에서 협의이혼제도 하에서 숙려기간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공동체가 완전히 깨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다 신중한 결정을 권고하는 의미에서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바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 2015. 8. 26.
이혼재산분할 시 채무분담 여부 이혼재산분할 시 채무분담 여부 최근 소극재산인 채무의 경우 이혼재산분할 시 채무부담 경위 등을 따져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는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안에서 A씨는 전 남편과 협의 이혼한 뒤 B씨와 재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슬하에 딸을 낳았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고, 결국 B씨는 A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 등을 다치게 했으며,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장모 때문에 우리 사이가 나빠졌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B씨는 자신을 피해 딸을 데리고 나와 동생 집에서 생활하는 A씨를 찾아가 집안에 있던 장모를 향해.. 2015. 8. 18.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부 사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의사가 합치가 되어 이혼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이후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거나 다시 서로 감정이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종료되고 일방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작성된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대해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해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 2015. 8. 10.
이혼상담변호사 부부각서 이혼시 효력 이혼상담변호사 부부각서 이혼시 효력 보통 부부간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해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후에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이 때 작성한 부부각서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이혼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의 경우 그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상담변호사가 본 이때의 각서는 집행권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은 때, 이혼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합의이혼 시에는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는 미리 공증을 받아 놓아야 추가소송 없이.. 2015. 7. 28.
재혼부부 재산분할 계약 인정여부 재혼부부 재산분할 계약 인정여부 얼마 전 재혼한 부부가 맺은 재산분할 계약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에서는 재혼부부인 A씨와 B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에서 각자의 재산에 대해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로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과거 재혼한 A씨와 B씨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등 문제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이에 결국 법원에 이혼 등 소송을 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재혼부부 두 사람이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학대하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인정한 .. 2015. 7. 22.
혼인파탄 책임 배우자 이혼청구 혼인파탄 책임 배우자 이혼청구 최근 바람을 피워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965년 대법원에서는 부인 A씨가 불임이라는 이유로 첩을 들인 남편 B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는데요. 당시 재판부의 판결은 혼인생활을 파탄 낸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의 뜻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유책주의를 채택한 최초 판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최초 유책주의 이혼 판결은 가부장주의가 존재했던 시절 축출이혼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을 피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 2015. 6. 25.
각서의 유효성 이혼소송변호사 각서의 유효성 이혼소송변호사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의 각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혼소송변호사는 주변에서 각서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빌린 돈을 갚겠다는 각서, 재산이나 자녀를 포기하겠다는 각서, 기업이나 나라 간의 양해각서 등 소소한 일부터 국가적인 일까지 그 쓰임새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 가운데 부부 사이에 각서를 쓰는 경우가 보통 흔하게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결혼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살면서 각서를 요구하거나 합의하곤 하는데요. 이혼소송 중에서는 종종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로 제출된 각서가 모두 각서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변호사는 일례로 여교사 A씨는 집 근처.. 201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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