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분쟁16 재건축분쟁변호사 현금청산에 대해 재건축분쟁변호사 현금청산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재건축 현금청산 청구소송에 대해 2006년 아무런 건수도 없었던데에 비해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했으며, 전국으로 확대하면 4건에서 32건으로 8배가 증가했다고 밝힌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는 경향을 보이곤 있지만 재건축 현금청산 청구소송은 7년간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재건축 현금청산에 대해 재건축분쟁변호사는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조합원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종전의 주택이나 토지의 가치를 금전으로 청산해 그 소유권을 시행자에게 이전하고 조합의 법률관계에서 탈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고 재건축 현.. 2014. 11. 4. 재건축소송변호사, 이전고시 등 재건축소송변호사, 이전고시 등 재건축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는 경우에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입각한 그 사항을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하는데요. 이 후에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이전고시라고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다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만 적법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전고시 등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전고시를 통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지 또는 .. 2014. 9. 25. 재건축변호사 매도청구는? 재건축변호사 매도청구는? 국토교통부에 따라 원 토지 소유자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를 인정하는 제도를 준비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사업시행자가 부지면적의 80% ~ 95% 를 확보해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질 경우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일 10년 이내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고 그 밖의 자에게 매도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부지면적의 95%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면 모든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제한없이 진행할 수도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건축변호사가 봤을 때 지금까지 매도청구 시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 전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착공 전 매도청구 분쟁이 자주 .. 2014. 9. 4. 일조권 사선제한, 재건축분쟁변호사 일조권 사선제한,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늘은 재건축분쟁변호사와 일조권사선제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일조권은 태양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인접한 건물 등에 자기 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해서 생기는 신체, 정신, 재산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일조권에는 사선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나 채광, 통풍, 미관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데 보통 도시의 각 구역마다 집단화하여 높이를 규제하게 됩니다. 건축물 전면 도로의 반대쪽, 정북방향 대지경계선, 인접대지와 경계선 등으로부터 그은 일정한 사선 이내에서 건축을 억제하여 제한하는 것을 보통 사선제한이라 말합니다. 그럼.. 2014. 4. 24. 재건축분쟁_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적용 법제 재건축분쟁_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적용 법제 서울시 재건축정비사업 모법사례 4곳을 선정해 각 구역을 밝혔습니다. 이 모범구역들은 운영과정을 철저히 공개하고 주민과 소통에 나서 정비사업 진행에 모범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 내 수많은 재건축정비사업 구역 중 모범사례로 꼽힌 곳이 4곳에 불과한 것을 여타 정비사업구역들이 원만히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해석됩니다. 이처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견이 충돌하고 상충하기 쉽습니다. 특히 주택재건축 관련 적용되는 법제들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분쟁에 대해서도 서로 각기 다른 시각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주택재건축과 관련해 적용되는 법제들의 종류를 살펴볼.. 2014. 3. 18. 주택재건축 판정 위한 현지조사 기준 주택재건축 판정 위한 현지조사 기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안전진단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주택재건추가업의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에 목적을 둡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현지조사 및 재건축 안전진단은 실시에 있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구조(이하 ‘PC조’라 한다) 및 조적식 구조(이하 ‘조적조’라 한다)의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그 외의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의 실시방법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자문을 통해 정할 수 있습.. 2014. 1. 24. [재개발상담 변호사]재건축분쟁과 협상 과정은? [재개발상담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분쟁과 협상 과정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행사와 거주 시민들의 꾸준한 토론, 협상, 설득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 작은 문제의 소지라도 있다면 관련기관이나 법률가에게 미리 자문을 얻어 사업수행을 수행할 경우, 갈등이 발생해서 생기는 지체비용 등 막대한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이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 2012. 10. 2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