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사선제한, 재건축분쟁변호사

일조권 사선제한,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늘은 재건축분쟁변호사와 일조권사선제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일조권은 태양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인접한 건물 등에 자기 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해서 생기는 신체, 정신, 재산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일조권에는 사선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나 채광, 통풍, 미관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데 보통 도시의 각 구역마다 집단화하여 높이를 규제하게 됩니다. 건축물 전면 도로의 반대쪽, 정북방향 대지경계선, 인접대지와 경계선 등으로부터 그은 일정한 사선 이내에서 건축을 억제하여 제한하는 것을 보통 사선제한이라 말합니다.

 

 

 

 

그럼 오늘 재건축분쟁변호사와 함께 일조권과 일조권 사선제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은  일상 생활에서 자연의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환경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도시의 과밀화나 고층건물의 증가와 함께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일조권이 새로운 삶의 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실상 주거지역에서의 일조권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재건축분쟁변호사가 본 건축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건축분쟁변호사가 본 건축법에는 건물의 높이 및 인접건물 간 일정거리를 띄어야 하는 거리제한 등을 두고 있는데요. 법원의판례를 살펴보게 되면 일조권이 지켜지려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의 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으로 2시간 이상,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의 시간 중 총 4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기타 공동주택의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상을 떨어져야 하고, 아파트단지 내 동과 동 사이에는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사선제한에는 보통 도로사선제한, 북측사선제한, 인접지사선제한 등 세가지가 있고 무엇보다 북측사선제한의 경우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분쟁변호사와 함께 일조권과 일조권 북측사선제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일조권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건축분쟁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