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분쟁변호사17 일조권 사선제한, 재건축분쟁변호사 일조권 사선제한,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늘은 재건축분쟁변호사와 일조권사선제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일조권은 태양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인접한 건물 등에 자기 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해서 생기는 신체, 정신, 재산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일조권에는 사선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나 채광, 통풍, 미관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데 보통 도시의 각 구역마다 집단화하여 높이를 규제하게 됩니다. 건축물 전면 도로의 반대쪽, 정북방향 대지경계선, 인접대지와 경계선 등으로부터 그은 일정한 사선 이내에서 건축을 억제하여 제한하는 것을 보통 사선제한이라 말합니다. 그럼.. 2014. 4. 24. 주택재건축사업 자료 공개 대상자 주택재건축사업 자료 공개 대상자 그동안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에 있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진행과정에 대한 자료의 공개 여부로 인해 분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행적으로 공개를 꺼리던 사업 추진과정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2012년 법제처 법령해석례를 살펴보면 주택재건축사업 자료 공개 대상자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민원인의 질의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2014. 3. 27. 재건축 분양 물량 쏟아진다_재건축사업 잉여주택 분양 재건축 분양 물량 쏟아진다_재건축사업 잉여주택 분양 올 봄 분양 예정 아파트 물량이 총 108곳, 7만5345가구에 이른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건설사들이 6월 지방선거와 브라질월드컵을 염두에 두고 3∼5월 분양을 목표로 미뤄왔던 물량을 잇달아 The아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중 재건축 분양 단지들의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30%가령은 일반 분양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재건축사업 후 주택의 분양 유형으로는 토지소유자 분양과 잉여주택 분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임대가구 수가 사업 전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잉여주택 분양이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 2014. 3. 21. 재건축사업구역 내 양수인의 분양권 유무 재건축사업구역 내 양수인의 분양권 유무 최근 강남 재건축아파트가 심리적 저항선을 넘긴 매매가로 거래되며 부동산 시장의 재기 여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재건축사업구역 내 매매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재건축사업구역 내 부동산매매의 경우 일반 매매와 달리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분양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 법제처에는 재건축사업구역 내 양수인의 분양권 유무 관련 질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법령해석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령해석례의 질의요지는 「주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구역내에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 2014. 3. 4. 재건축사업에 있어 동의자 수 산정시 유의할 점 재건축사업에 있어 동의자 수 산정시 유의할 점 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나 다수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동의자 수에 대한 산정이 이루어지는 알.. 2014. 2. 28. 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과 조합설립변경인가 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과 조합설립변경인가_재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정비구역은 가장 큰 사업요건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최근 서울시와 강동구가 승소한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편입을 거부하던 부대복리시설이 패소하며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송으로 정비구역의 복리시설 확충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처럼 재건축 사업에 있어 사업추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비구역변경은 절차상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비구역변경 승소로 사업의 활기를 되찾게 된 강동구와 달리 정비구역이 확대지정 됐음에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을 .. 2014. 2. 6. 주택재건축 판정 위한 현지조사 기준 주택재건축 판정 위한 현지조사 기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안전진단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주택재건추가업의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에 목적을 둡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현지조사 및 재건축 안전진단은 실시에 있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구조(이하 ‘PC조’라 한다) 및 조적식 구조(이하 ‘조적조’라 한다)의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그 외의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의 실시방법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자문을 통해 정할 수 있습.. 2014. 1. 24. 재건축소송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축의유형" 재건축소송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축의유형"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등 건축유형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건축유형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민박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박사업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건축의유형에 대해 재건축소송분쟁변호사가 차근 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소송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축"이란? 건축의개념을 재건축소송분쟁변호사가 제2조제1항제8호을 참조한 바에 따르면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소송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대수선(大修繕)"은? 관련법령 제2조제1항제9호와 제3조의2에 따르면,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2013. 10. 2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