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14 상가임대차 다운계약서 분쟁 상가임대차 다운계약서 분쟁 최근 상가임대차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가지 부분에서 아직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점만을 생각하고 다운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추후에 문제가 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운계약서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다운계약서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상가임대차에서의 계약을 체결할 때 다운계약서를 사용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계약일 때에는 보증금 등을 낮춘 다운계약서로 임대계약기.. 2015. 5. 4.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사항은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사항은 ?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해지권 유보 등의 특약을 한 경우나 임차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계약해지의 통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다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 갱신하지 않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료하게 됩니다. 여기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인 갱신으로 된 경우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되는 사항도 .. 2014. 10. 16. 부동산변호사 전세계약 연장 부동산변호사 전세계약 연장 부동산변호사가 오늘은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전세대란으로 인해 새로운 전세를 구하기는 어려워지고 따라서 기존에 살전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전세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합의 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서 갱신해 연장할 수 있는데요. 즉 전세계약 만료기간 즈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전세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혹은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이 계약 조건을 변경해서 합의 갱신하거나 또는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갱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한 소멸 후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 재설정과 구별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 2014. 7. 4. 상가 영구임대계약 해지 등 부동산소송 상가 영구임대계약 해지 등 부동산소송 상가 영구임대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상가임대차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회사로부터 상가 영구임대분양을 받은 B씨. 그런데 A회사는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전대 및 양도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사용권을 주기라 하며 임대조건을 영구임대라고 홍보한 다음 계약체결 시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하고 임대차 만료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B씨는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까요? 계약의 해제 및 해지권에 관한 민법 제543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및 해제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지 및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2014. 7. 1. 임대차소송변호사의 "임대차계약 주의사항" 임대차소송변호사의 "임대차계약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체결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 임대차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여러 분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과 후에는 반드시 관련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임대차계약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가건물의 권리관계는 물론이고 임대차계약체결할 때에 해당 임대인의 신원확인은 물론이고 상가건물의 소유자를 대신해 대리인이 나온 경우에도 여부를 확인하셔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임대차소송변호사가 "임대차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는 창업자분들이라면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 상가건물의 권리관계와 소유자 확인하기 임대차계약 주의사항 첫번째로는 임대차계약 전 등기소 등에서 해당 상가건물에 관한 부.. 2013. 10.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