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29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부 사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의사가 합치가 되어 이혼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이후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거나 다시 서로 감정이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종료되고 일방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작성된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대해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해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 2015. 8. 10. 재산분할소송 기여도 평가 재산분할소송 기여도 평가 최근 결혼 전부터 보유해오던 남편의 토지라도 할지라도 아내가 혼인기간 가사와 육아 등으로 토지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한다는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그 토지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재산분할소송의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슬하에 한명의 자녀를 둔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A씨가 집에서 먼 거리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원 사이를 의심하면서 다투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한 달에 한두 번만 집에 왔고 그러다가 실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회사에 취직했으나 경제적 문제로도 부부의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2015. 7. 15. 이혼후 재산분할 배우자 은닉재산 이혼후 재산분할 배우자 은닉재산 누구보다 사이가 좋았던 부부도 이혼을 막상 겪게 되면 어떻게든 자신의 재산을 덜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혼후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통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할 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다면 배우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청구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를 떼어 보니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자신도 모르게 큰 시누이에게 매매한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사안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A씨의 경우 결혼생활 15년 동안 마련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가 시.. 2015. 6. 18. 이혼법률상담 배우자 연금 재산분할 대상 이혼법률상담 배우자 연금 재산분할 대상 대부분 이혼법률상담에서 재산분할은 부부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의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인 것은 이미 대부분 인지하고 있을 것인데요. 다만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나 일상가사에 필요한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혼법률상담 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인해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 2015. 6. 16. 황혼이혼의 원인과 재산분할시 기여도 산정 황혼이혼의 원인과 재산분할시 기여도 산정 최근에는 중장년층에서 이혼을 하게 되는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가부장적인 남편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살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라던지 아이의 양육,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차마 할 수 없고 참아왔던 아내가 자녀가 성장하고 경제적인 기반이 잡히게 되자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제는 참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경향이 많아 이는 황혼이혼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황혼이혼은 보통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보내야 할 시기에 이뤄집니다. 자녀를 양육할 동안에는 서로의 불만을 크게 키우지 않고 참고 지내다가 양육의무.. 2015. 5. 13. 이혼재산분할청구권 혼전계약 효력 이혼재산분할청구권 혼전계약 효력 최근 재혼 부부가 결혼 전 이혼을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혼전계약을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각자 배우자와 사별 후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한 남편 A씨와 아내 B씨의 내용인데요. A씨에게는 장애등급을 받은 아들 C군이 있었는데, 결혼 후 딸로부터 B씨가 C군에게 험담을 하고 겁을 주기도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후 C군은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거나 가출하여 노숙자 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돼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상황이 이뤄지게 됩니다. A씨는 이와 같이 C군의 상태가 나빠진 것이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갈등이 깊.. 2015. 5. 7. 이혼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이혼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사실 이혼재산분할 시 문제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특유재산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이혼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민법에서는 부부 일방의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는 않고있는데요. .. 2015. 4. 9. 사실혼위자료 이혼소송상담 사실혼위자료 이혼소송상담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상담 변호사가 보는 사실혼이라 함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당사자 사이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혼은 사실상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 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는 특징이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는 법.. 2015. 3. 11.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의 여부는?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원칙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하게 된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 모두가 분할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부 쌍방의 협력은 직업을 가지고 경제생활을 도모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가사노동과 양육 등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과거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한 공무원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공무원의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의 여부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퇴직금 재산분할과 같은 장래 퇴직으로 받는 급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그 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자 역시도 얼마나 생존할지 예측하기 .. 2015. 3. 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