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입증자료 준비



이혼하는 부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혼방법에는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하는 재판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이혼 여부는 물론, 재산분할,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 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소송 초기부터 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양육권과 양육비 결정은 자녀의 복지와 장래가 달린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베트남에 있는 결혼상담사무소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B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뒤 A씨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결혼한 다음 해에 B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원만한 결혼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고, B씨는 A씨의 어머니와 상당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일이 생기자 B씨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뒤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동의 한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양육권 지정에 관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자를 지정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미래와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양쪽 부모 중 어느 쪽이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별거한 이후로 두 사람이 낳은 아들 C군을 자신이 임의로 데려가 양육하고 있지만 실제로 평일에는 어린이집에 맡겨지고 주말에는 일반가정에 위탁하여 양육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별거하기 이전에 자녀를 주로 양육한 사람이 B씨였고, B씨의 어머니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B씨와 함께C군을 양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C군에 대한 B씨의 친밀도와 애정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A씨는 매달 양육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 지정, 양육비 지급에 대한 결정은 자녀의 행복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과거의 양육 태도, 이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지 등등 많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자로 지정받아 양육비를 받으려면 재판에서 필요한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혼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수의 이혼소송을 진행해 온 김채영 이혼소송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풍부한 이혼 관련 법률 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어 믿고 맡겨주신다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송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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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부정행위 위자료는?




모든 부부가 평생을 행복하게 함께 살면 좋겠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주변에서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이혼을 선택해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부정행위처럼 이혼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이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 배우자에게도 있겠지만 시부모나 장인, 장모 혹은 제 3자로 인해 선택하게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시부모나 장인, 장모 혹은 제 3자가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바람에 이혼을 결정하게 될 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과연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약혼을 한 사이에서도 가능한 일일까요? 관련된 사건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한 A씨와 B씨. 이후 B씨와 C씨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B씨는 A씨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둘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의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 생각해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둘의 부정행위로 인한 약혼해제의 위자료 지급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B와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위자료 청구를 한다는 이 소송에서 B씨가 부당하게 약혼을 파기하였으며 이 약혼해제 건으로 인해 A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어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우선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한 사이이긴 하지만, 약혼을 위해 특별한 형식을 거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며, 결혼을 정말 하기 전까지는 결혼을 하기 위해 결혼식을 잡거나 별도의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와 B씨가 약혼을 했다고 하나 B씨와 제 3자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해제된 약혼이 A씨의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약혼이 혼인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약혼 시 명시적 합의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쉽게 인정을 해버린다면 앞으로 약혼이라는 것이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 신중을 기했다 덧붙였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청구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 혹은 협의이혼이나 혼인무효,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하나 약혼의 경우에는 명시적 합의 및 묵시적 합의가 확실 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 때는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이 난다면 힘들고 화가 날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게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의 경우 부부가 하루를 함께 살았다 하더라도 따져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을 홀로 준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답답한 분쟁 준비, 이혼소송변호사인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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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종교문제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혼인관계 파탄이 일어난 경우 이를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출발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멀어진 관계에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심판을 받아 재판상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에 의해 이혼 절차를 따를 경우 법원에서 인정 할만 한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유책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가운데 배우자의 지나친 신앙심도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아내A는 남편B와 결혼생활을 하다가 시어머니의 기일을 맞게 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되었으니 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는 통보를 했으며, A가 종교에 지나치게 빠짐으로 인해 둘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자신의 종교생활에 간섭을 한다며 A가 가출하는 바람에 B는 집으로 돌아오라며 설득을 했지만 그 때마다 A는 카드 빚을 갚아달라거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식의 요구조건만 늘어놓고 B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B는 A에게 카드대금을 내라며 돈을 주기도 했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결국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종교문제도 과연 재판상이혼사유로 인정이 될 지 살펴보겠습니다.


A는 부부 사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종교에 빠져 가출했고, 1심 소송 중 사전 협의 없이 첫째 딸을 데려가 딸에 대한 정보를 남편에게 주지 않았으며 항소심 진행 중에도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와 생활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보고 A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A의 행위가 재판상이혼사유로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A가 B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자를 B로 지정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일 살펴본 사안에서 재판부는 A의 지나친 신앙심이 재판상이혼사유로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판상이혼 절차에 따르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유와 그에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여럿 필요합니다. 복잡한 이혼절차에 대한 상담 및 재판상이혼사유 문제는 법무법인고원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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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인정비율



50년 이란 기간 동안 배우자와 별거하여 독립적으로 재산을 모은 남편에게 재산의 일부를 아내에게 분할해주라는 법원에 판결이 나온 바 있어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오늘은 이혼소송재산분할에 관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에 관한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Q씨와 E씨는 결혼을 했으나 남편 Q씨는 결혼을 하고 바로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를 한 후에도 아내 E씨와 함께 살지 않고 혼자 독립하여 돈을 벌었는데요.


아내 E씨는 지방에서 두 명의 자녀를 홀로 키우며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남편 Q씨를 대신해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Q씨는 이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아내에게 양육비나 생활비를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남편 Q씨는 다른 여성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혼 외자를 2명이나 낳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E씨는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Q씨는 다른 여성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내 E씨를 유기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이혼하고 피고인 Q씨는 원고인 E씨에게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비율로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재산 형성에 부인이 기여한 바는 사실상 미미했으나 아내가 남편도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시댁 식구들까지 돌본 점을 고려하여 아내의 몫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E씨가 남편 Q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Q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5천만원, 과거양육비 8천만원, 재산분할금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인 이혼소송재산분할과 같은 소송이 많은 부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과 관련하여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김채영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재판이혼변호사 재산분할대상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지급받는 사학연금도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금일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산분할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판례를 가지고 법률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소송 판례를 보시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ㄱ씨와 ㄷ씨는 연애를 하던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인 ㄷ씨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자 양육을 위해 교직원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하다가 성격차이 및 자녀의 양육문제 등의 문제로 거의 매일 같이 갈등이 생겨 다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부인 ㄷ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ㄱ씨와 별거생활을 하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ㄱ씨는 배우자의 내조를 위해 교사로 근무를 했으며 퇴직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액수를 명확히 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국민연금법에서 노령연금은 이혼을 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 동안 해당되는 연금액을 공정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판단이라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ㄱ씨와 부인 ㄷ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ㄱ씨는 아내 ㄷ씨에게 사망에 이를 때까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의 50%를 지급하라고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이혼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소송 판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위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와 재산분할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판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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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 이유는?



이혼을 했었던 전력과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면 이에 대해 법원은 혼인취소청구를 받아들일까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금일은 혼인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취소소송에 대한 한가지 법률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Q씨는 결혼을 하고 자녀 2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Q씨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별거를 하던 중 S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Q씨는 S씨에게 과거의 이혼전력과 자녀가 2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재혼을 하였는데요.


이후 S씨는 Q씨가 전남편과 자녀 2명을 버리고 결혼했다는 투서를 받게 되었고 이에 Q씨는 부녀회 일로 음해를 받은 것이라고 변명을 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S씨의 의해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심하게 다툰 뒤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으나 Q씨는 차일피일 이혼을 미뤘고 끝내 소송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Q씨의 이혼전력과 두 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은 S씨가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Q씨는 본명을 개명하고 숨기는 등 과거를 속이고 S씨와 혼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S씨는 초혼이었으며 Q씨와 혼인할 당시 28살이었던 점 등으로 보았을 시 이혼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S씨가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가 사기 혼인을 당해 취소해달라며 Q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혼인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었던 이혼소송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채영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이혼상담변호사 채팅중독으로



온라인 채팅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2명의 자녀를 내팽개치고 채팅에 중독되어 헤어나오질 못해 이혼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A씨는 1년 6개월간의 연애를 마치고 B씨와 결혼하였습니다. 


아내 B씨는 두 명의 딸을 낳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B씨는 그 행복도 잠시 집에 있던 컴퓨터로 온라인 채팅을 하다가 4개월 채 되지 않아 다른 남성과 사귀게 되었고 이후 채팅에서 만난 남성을 찾아 가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B씨는 딸이 의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남편과 아이들 모두 보기 싫다며 돌아오지 않다가 결국 1주일만에 다시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B씨는 집으로 돌아와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잠시 채팅중독에서 빠져 나온 듯 했으나 얼마 지나지도 않아 두 아이를 방에 가두고 PC방에 가서 다시 채팅에 몰입하여 이에 참다 못한 남편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의 채팅중독으로 인하여 두 사람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채팅에 중독되어 악의적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방에 가두는 등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며 이에 대해 금전으로 위로할 책임이 있다면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A씨가 채팅중독에 빠진 아내 B씨에게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계시거나 또는 배우자의 폭행 및 외도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 중 이라면 이혼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앞장서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강제개종으로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신앙이 달라 다툼이 벌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실질적인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S씨와 E씨는 결혼하여 부부로 지내면서 두 사람 모두 교회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으나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남편 S씨는 아내에게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로 옮길 것을 강요했고 이에 아내는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남편은 아내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등 주위 사람들에겐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아내가 주변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도록 하고 또 아내를 강제로 기도원과 정신병원에 보내 감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아내 E씨는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간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할 두려움이 생겨 남편 S씨와 이혼을 못하면 죽겠다는 의지로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S씨에게 있다며 남편 S씨가 아내 E씨의 자유적인 종교의 생활을 억압하고 원고가 주민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원고인 E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S씨는 E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재판부에서 결정한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위자료를 1억원을 받겠다며 항소 했으나 항소심재판부에서는 아내 E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혼인기간과 남편 S씨의 경제적인 능력 등에 비춰 2천만원이 적절하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E씨가 남편 S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S씨는 아내 E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상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양한 사정들로 인하여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해결하지 못한 분쟁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혼전담변호인 김채영 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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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은?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가정이 있는 여성과 모텔에서 투숙했다면 불륜 상대는 그 상대 여성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이와 같이 상간남 위자료 청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해 소송이 제기된 적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과연 대법원은 이 사건 사례에 대해서 어떠한 취지로 마무리를 매듭지었을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남 위자료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아내 B씨가 내연 상대 C씨와 모텔에서 투숙을 하고 나오다가 남편 A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 A씨는 아내와 내연 상대 C씨를 상대로 불륜을 저질렀다며 고소했으나 C씨는 발기부전 질환을 앓고 있어 성관계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C씨와 아내 B씨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내연 상대 C씨는 아내와의 몇 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투숙한 건 사실이지만 성적결함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진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아내 B씨와 C씨가 간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몇 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투숙한 행위는 부부간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이로 인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혼한 전처의 내연 상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간남 위자료 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불륜행위를 저질렀으나 성관계 및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불륜상대는 상대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의 사례인 상간남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로 소송에 제기된다면 김채영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배상 이유



결혼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 성적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숨기고 결혼 후 상대배우자가 치료를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까지 하여 성적결함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면 성적결함을 갖고 있는 배우자는 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이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S씨와 E씨는 중매로 만나 결혼식을 올렸으나 남편 S씨가 신혼여행을 가서부터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B씨는 이 사실에 대해 양측 부모님께 알렸으며 S씨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자고 권유까지 했으나 S씨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은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결혼생활 3개월만에 별거부부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신부 E씨는 S씨와 그의 가족들이 S씨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혼인을 시켰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는 자신의 성적 결함에 대해 아내 E씨에게 결혼 전 미리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결혼 이후에도 아내가 치료를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하는 등 아내 E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시부모가 아들 S씨의 성적결함을 알고 있음에도 결혼을 하게 했다고 볼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E씨가 남편 S씨와 시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편 S씨는 아내 E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아내 E씨가 가져온 예물 및 혼수품을 모두 인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혼인을 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성적결함을 미리 말하지 않고 결혼을 하고도 이에 대해 치료를 거부한다면 이는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되어 위자료를 부과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유의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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