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소송 이유는?

혼인취소소송 이유는?

이혼을 했었던 전력과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면 이에 대해 법원은 혼인취소청구를 받아들일까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금일은 혼인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취소소송에 대한 한가지 법률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Q씨는 결혼을 하고 자녀 2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Q씨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별거를 하던 중 S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Q씨는 S씨에게 과거의 이혼전력과 자녀가 2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재혼을 하였는데요.

이후 S씨는 Q씨가 전남편과 자녀 2명을 버리고 결혼했다는 투서를 받게 되었고 이에 Q씨는 부녀회 일로 음해를 받은 것이라고 변명을 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S씨의 의해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심하게 다툰 뒤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으나 Q씨는 차일피일 이혼을 미뤘고 끝내 소송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Q씨의 이혼전력과 두 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은 S씨가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Q씨는 본명을 개명하고 숨기는 등 과거를 속이고 S씨와 혼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S씨는 초혼이었으며 Q씨와 혼인할 당시 28살이었던 점 등으로 보았을 시 이혼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S씨가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가 사기 혼인을 당해 취소해달라며 Q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혼인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었던 이혼소송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채영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