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22 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 여부는? 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 여부는? 이혼한 후 어느 일방(남편)이 사망했더라도 다른 상대방(아내)은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부부라는 특별한 신분관계를 기초로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신분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만 관련될 뿐 이후에는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라는 재산적 요소만 남게 돼 상속성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대위행사가 금지되는 등 부부관계였던 당사자 이외에는 행사할 수 없는 일신전속 권이라는 점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한 법원판단은 향후 동종 유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2015. 8. 25. 혼외자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혼외자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요즘에는 DNA분석 등 유전자감식을 통한 친자감별 기법이 발달하면서 혼외자 상속재산분할 소송 등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출생하게 된 혼외자의 경우 혼인관계에서 출생을 한 자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기 마련인데요. 우리나라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부모가 이미 사망했더라도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자녀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법에서는 인지라 하여 혼인 회 출생한 자녀인 혼외자에 대해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하는 경우 부자 혹은 부녀관계를 성립하게 되는데 이를 임의인지라고도 부르고 있습니.. 2015. 6. 5. 상속재산분할협의 이뤄지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로 과거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의 한 사례를 살펴보면 부친이 유산으로 몇 필지의 토지를 남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고 상속인으로는 장남과 모친, 남동생 1명, 출가한 누이 1명으로 총 4명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의 경우 이미 부친이 생존 시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모친은 상속지분을 장남에게 양보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누이는 자기들의 법정상속지분보다도 더 요구하고 있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경우 장난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가능할 경우 등기에 따른 세금 등의 부담을 여동생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의 포기는 부친이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 .. 2015. 4. 13. 상속재산분할 인지청구 등 상속재산분할 인지청구 등 실제로 민법에서는 인지청구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라가지 못한 자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인지청구에 대해서는 자녀를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지청구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재판에 따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확인함으로 법률상 친자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부모가 순순히 본인의 자녀임을 인정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볼 수 있어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이 그 부모의 자식이니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혼인 외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2015. 4. 6.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의 산정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의 산정 과거의 상속재산분할과 다르게 현재의 법원의 기여분의 산정에 따른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부모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같이 살며 사망에 이를 때까지 간병한 경우, 부모가 병원에 다니는 것을 간병하고 병원비 등을 지급해 준 경우 이는 자식으로서의 당연한 부양의무 이행이라고 보아 기여분의 산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식 중 1명이 유일하게 모든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한 경우 그 기여분을 전부 인정해 준 사례가 존재하며,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면서 사망할 때까지 간병한 경우 기여분의 산정을 40% 까지 인정해 준 사례도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의 산정 인정 추세에 비춰보면 부모와 같이 살거나 자주 찾아가는 것도 특별기.. 2015. 2. 23.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효과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효과 실제로 상속에서의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이 존재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이나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이나 협의분할,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이행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상속재산분할에는 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재산 지정분할에 대해 상속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 이행되는 분할을 말하며, 피상속인의 분할금지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협의분할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중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이를 이행할 때에 당.. 2015. 2. 5. 상속재산분할 방법 및 대상 상속재산분할 방법 및 대상 상속개시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게 됩니다. 이 때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는데요.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발생하는데,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상속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하여, 이러한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공동상속인이라고 말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사항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또는 상속인의 전.. 2014. 10. 20. 상속분쟁변호사의 상속재산 분할청구 상속분쟁변호사의 상속재산 분할청구 상속인이 여러병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보통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사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이전되게 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상속분쟁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게 되고, 공유라는 것은 물건이 지분에 따라 여러명의 소유로 된것을 말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에 대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속분쟁변호사와 상속재산 분할 및 청구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상속재산분할에.. 2014. 6. 17. 상속분쟁변호사_상속재산 분할여부, 상속세 분쟁 이어질 수도… 상속분쟁변호사_상속재산 분할여부, 상속세 분쟁 이어질 수도…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일정기간 이우러지지 않을 경우 다양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해 상속재산 분할 문제가 얽히면 사안이 복잡해질 여지가 더욱 다분해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다음의 판례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여부와 상속세 분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의 청구인에게는 어머니를 포함 다섯 명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해 소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마쳐졌을 뿐 나머지 다수의 재산에 대한 협의를 끝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협의하지 않은 각 재산에 관하여 위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 2014. 2. 2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