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22 금양임야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여부 금양임야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여부 금양임야란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야로 제사 또는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민법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금양임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 상속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판례를 통해 금양임야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관련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판례의 주요 쟁점은 甲 등이 乙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부동산의 금양임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금양.. 2014. 2. 5. [상속]상속등기 및 상속등기 신청방법_상속변호사 [상속]상속등기 및 상속등기 신청방법_상속변호사 [상속]상속등기 및 상속등기 신청방법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등기와 상속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써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 2013. 7. 10. 상속재산분할의 방법_상속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방법_상속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재벌가의 상속 재산을 놓고 법적 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그 진행이 점점 가열화되고 있는데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놓고 서로 싸운다는 것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방법 상속재산분할방법은 유언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한 분할, 가정법원 심판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분할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 분할을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해 이에 의해 상.. 2013. 5. 29. [재산분할변호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변호사 김채영 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여러명 일 때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 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배분 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 할수 있으며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 2013. 4. 1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