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05 부동산상담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시점 부동산상담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시점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즉,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상담 변호사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4분의 3이상을 충족하는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인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처분일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는 즉, 인가 신청 일에는 아직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인가처분일까지 동의율을 충족하면 인가가 유효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한 지역 내 토지소유자 5명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2015. 8. 20.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기간은?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기간은? 과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승인을 얻은 후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주택법상 사업주체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지 중 B가 소유한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자 B와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협의가 개시된 시점에서 5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A는 위 협의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B를 상대로 주택법 제18조의 2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 2015. 8. 19. 부동산변호사 불법침탈 유치권 소멸 부동산변호사 불법침탈 유치권 소멸 통상적으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돈 되는 물건이라 함은 유치권이 잡혀 있는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을 깨트리기만 하면 흔히 대박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변호사가 간단하게 유치권을 정의해 보자면 공사대금채권을 다 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채권과 점유가 핵심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이 가운데 점유를 빼앗겼을 때, 즉 불법침탈 당했을 경우에도 유치권이 소멸하느냐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사례로 재테크의 목적으로 빌라를 몇 채 낙찰 받은 A씨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빌라에는 공사업자인 B씨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잔금을 내고 소유권.. 2015. 8. 17. 아파트 공용부분 시효취득 여부는? 아파트 공용부분 시효취득 여부는? 실제로 아파트나 상가 등 한 동의 건물이 여러 전유 부분으로 나뉘어 구분 소유되는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인 공용부분으로 형태를 나뉘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집합건물에 있어 수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나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혹은 아닌지는 소유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되곤 합니다. 그런데 과거 대법원은 아파트 공용부분 지붕 아래 공간인 온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2015. 8. 1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요구 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요구 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요구 규정과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병원을 하기 위해 5층짜리 건물을 B씨로부터 15억여 원에 구입하기로 한 뒤 계약금을 준 상황의 사안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건물 지하에는 C씨 부부가 노래방 등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C씨 부부가 2년의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상황이었지만 공인중개사 D씨는 이런 점을 A씨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차리기 위해 임차인들이 나가줘야만 했던 A씨는 C씨에게 퇴거해달라며 권리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주었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A씨는 공인중개사 D씨가 계약갱신 요구 규정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입니다. .. 2015. 8. 12. 부동산법률상담 건폐율 용적률 부동산법률상담 건폐율 용적률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안 중 하나는 부동산 관련 법률적 지식의 부족입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용어들을 잘 모르거나 헷갈리는 상황에서 많은 피해를 보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부동산법률상담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건폐율 용적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인지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경우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거단지의 쾌적성 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즉, 1층 바닥면적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300제곱미터 대지 위에 150제곱미.. 2015. 8. 7. 부동산소송변호사 사해신탁 취소 부동산소송변호사 사해신탁 취소 최근 아파트 건설 사업이 다소 활발해지는 양상이 띄고 있는 가운데, 그 사업부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사업부지 소유자나 시행사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부동산 신탁제도가 많이 활용 되어지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언급한 부동산 신탁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 등에 자신의 부동산을 이전하여 수탁자가 신탁 이익을 누리는 자인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그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탁의 종류를 살펴보면 담보신탁, 개발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파트 건설사업 등 개발 사업에서의 부동산 신.. 2015. 8. 5.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전 살펴볼 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전 살펴볼 사항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당사자 간 부동산 매물을 직접 사고파는 부동산 직거래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거래의 장점은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지만 법률가의 도움 없이 당사자 간 직접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매매계약서 사기 등 거래 사고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부동산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더라도 부동산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공인중개사 등 타인에 의존해 그 말만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이 적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부동.. 2015. 8. 4.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과 소송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과 소송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실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금지되어 왔으며,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 불법행위에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가족 또는 친척 사이에 흔히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불법행위인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맺게 만드는 이유 중에는 신탁자와 수탁자의 신뢰 관계가 존재합니다. 보통 신탁자와 수탁자는 서로의 신뢰가 깨어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맺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2015. 7. 23. 이전 1 2 3 4 5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