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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43

부동산분쟁변호사_부동산매매 유의사항 부동산분쟁변호사_부동산매매 유의사항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일상생활에는 다양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부동산매매 후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며 허위사실로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매매에 있어 전후 제반사항에서 상당한 유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 2014. 3. 19.
부동산경매분쟁,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의 필요성 부동산경매분쟁,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의 필요성 김채영 부동산소송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분쟁과 관련해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부동산경매는 부동산획득에 있어 금전적 이점이 큽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동산유망분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매에 나온 부동산물건들은 다양한 권리들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권리의 취득과 동시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권리는 말소되며, 말소되지 않는 권리는 매수인이 부담할 .. 2014. 1. 23.
분양광고, 어디까지가 허위ㆍ과장 광고인가 분양광고, 어디까지가 허위ㆍ과장 광고인가 Q. 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전용면적이 크고 조망도 좋다고 했는데, 입주해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채영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신축 아파트 분양에 열을 내고 있는데요. 사실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지다보니 위와 같은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특히 모델하우스나 분양광고전단에만 의지하기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현행 분양 실태에선 더 이상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때문에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4년도 부동산 법률 개정안에서 중개대상물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개정ㆍ시.. 2013. 12. 17.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_부동산분쟁 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_부동산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를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등기절차 - 신청인 및 관할등기소 임대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임차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 2013. 9. 3.
전세권과 임차권_부동산분쟁변호사 전세권과 임차권_부동산분쟁변호사 전세권과 임차권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우선 전세권과 임차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전세권 -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합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 2013. 8.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 중 임차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호 대상의 범위 1. 임차인의 법상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3억 원이하,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만 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1억 8천만 원 이하, 기타 지역은 1억 5천만 원 이하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 40만 원인 경우 보증금은 1억 원에 4,000만원을 더한 1억 4,00만 원이 됩니다. 2.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라야 합니다. 건물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2013. 7. 19.
부동산 가처분집행_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가처분집행_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가처분집행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의 집행이란 법원이 결정한 가처분명령을 실현하는 행위로 예를 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 201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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