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영 변호사63 자녀소송권 도입 방안 추진_이혼소송변호사 자녀소송권 도입 방안 추진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뒤 양육권 소송에서 이겨도, 자녀가 거부하면 강제로 데려가 키울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서 아이의 결정을 중요시한 법원의 판례와 자녀소송권 도입 방안 추진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은 A(부인)와 B(남편)는 아들의 공동친권,양육권자로 6개월마다 번갈아가며 아이를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아들을 A씨에게 넘기지 않았고, 양육권을 놓고 소송을 벌였지만 법원은 A씨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듬해 법원 집행권이 법원의 인도 결정에 따라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남편은 아이를 놓아주지 않았고, A씨는 다시 강.. 2013. 5. 24.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_이혼소송변호사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이혼이나 별거를 한다고 하면 성격차이 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이혼이나 별거한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문제가 26.1%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수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건 중의 하나가 된 듯 합니다. 오늘은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후 신분관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 사이에 있었던 모든 관계가 해제됩니다. 신분관계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 혼인의.. 2013. 5. 2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늘고 있는 이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늘고 있는 이유 출가외인(出嫁外人) 딸들의 반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는 딸은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는 관념에 따라 부모가 아들 위주로 재산을 분배해 왔었다. 그러나 남녀가 평등하다고 교육을 받은 딸들이 이에 대해 승복하지 않아 소송이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유류분 소송이 10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는 이미 말했듯 딸들의 권리의식 향상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 사건의 원고는 딸이 51.6%로서 2명 중 1명을 차지한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원인으로는 2005년 대법원이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20세 이상 성인 여성에게도 허용하는 새 판례를 내놓은 영향도 크다. 그래서 유류분 소송의 5건 중 3건은 장남이 피.. 2013. 5. 22. 세입자 이주대책_부동산 변호사 세입자 이주대책_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토지 수용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는데요. 오늘은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책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주.. 2013. 5. 22. 이혼 후 자녀 호적_이혼소송변호사 이혼 후 자녀 호적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통계청이 배포한 201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이혼은 모두 11만 4천 건으로 1997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특히 눈여겨볼만한 점은 3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하다 이혼하는 이른바 ‘황혼이혼’은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의 개성과 행복이 중요시 되면서 늦은 나이지만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이혼을 결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자녀 호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자녀 호적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의 공동양육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민법에 따르면 자녀를 엄마가 키울지, 아빠가 키울지에 대한 양육여부는 우선 부모의 협의로 정해.. 2013. 5. 20.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과 채무불이행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과 채무불이행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상황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매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과 채무불이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은 일방 당사자가 고의나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다른 일방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수인,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이라고 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고의나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 2013. 5. 16.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_이혼소송 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_이혼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신체적 접촉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 관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그 이혼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2013. 5. 15. 상가임대차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부동산변호사]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 2013. 5. 14. [부동산변호사] 토지수용의 절차 [부동산변호사] 토지수용의 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채영입니다. 토지수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용절차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토지수용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의 일반절차 에 따른 토지수용의 일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인정고시 →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작성 → 협의 → 재결의 순서 사업인정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이란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시설, 공원, 문화시설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말합니다. ) 사업인정의 절차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2013. 5. 14. 이전 1 2 3 4 5 6 7 다음
